중러 제재완화 결의안 관련 "철도협력,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설명 눈길

통일부는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미 간 접촉이 불발된 데 대해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언급하기보단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美 접촉 불발에 "예단보단 상황 더 주시해야"

통일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남북 간 철도·도로협력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지난해 이뤄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철도 착공식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을 제시하며 철도를 거론한 점도 덧붙였다.

통일부의 이런 '부연 설명'은 중·러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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