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에도 '5만t 대북쌀지원' 계속 추진한다

쌀구입비 270억원·모니터링 비용 1천177만불 '이월' 처리키로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北입장변화' 가능성 고려

정부가 올해 무산된 대북 쌀 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5만t 쌀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사업비용은 이월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쌀 구매비용 270억 원과 수송 및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1천177만4천899달러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쌀 구매비용 270억원은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 기준으로, 정부는 향후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천억 원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쌀 구매대금은 이월 처리하고 WFP에 송금된 수송 및 모니터링 비용 역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사업 중단 기류가 강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과 새해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국 사업연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모자(母子) 의료지원사업을 5년 만에 재가동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500만 달러(59억 4천7여만원)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WFP는 새해에도 북한 측과 쌀 지원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