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6일 상정' 목표 막판 협상…'누더기 수정안' 비판도 제기檢개혁법은 순항…공수처법 성안 착수·'수사권조정' 검경의견 청취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4+1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위기에 처했다.협의체가 지난 13일 선거법 단일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처리는 물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역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협의체는 일단 '발등의 불'인 선거법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16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선거법, 오늘부터 다시 협상…최대쟁점은 '연동형 캡'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중으로 협의 채널을 다시 가동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최종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 이른바 '연동형 캡(cap)' 여부다.잠정 합의안에는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미 협의체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잠정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각 당 내부 검토 과정에서 민주당과 나머지 소수정당 간 극명한 이견이 불거졌다.'연동형 캡'이 없거나 높을수록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지만, 그만큼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는 손해여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바른미래·정의·평화당은 '연동형 캡' 도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민주당에 '연동형 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연동형 캡' 도입 시 실질 정당 득표 연동률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연동률 50%' 합의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캡'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은 물론 '캡'의 규모에 대해서도 30석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버티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서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민주당 의석(129석)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148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른 쟁점인 석패율제의 경우 비교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잠정 합의안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협의체 내 일부 정당들은 석패율제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석패율제는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때문에 군소정당이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각각 양보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협의체 내부에서 나온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포기하거나 더 늘리고, 정의당 등이 석패율제를 양보하는 식의 조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13일 협상 결렬 배경이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진 점도 부담이다.협의체 관계자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법은 가닥…공수처법 성안 착수·수사권 조정 이견 좁혀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4+1 협의는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논의를 거의 완료하고 협의 내용을 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특히 기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다만 기소심의위 가동 절차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장 임명 시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을 절충한 것이다.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를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지만, 권은희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동의까지 요구한다.공수처장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했다.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수정했다.당초 제정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의 구성으로 짰지만, 협의체는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다.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문제는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등에 한해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검찰은 재난 외에도 선거·노동·대공·외환 등 폭넓은 규모의 사건에 대한 개입권을 요구했지만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허용 범위,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등을 둘러싼 쟁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을 규탄했다. 내일(15일)이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회동도 없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기 어려워진 셈이다.여야 '4+1 협의체'는 전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의 상정도 무산됐다.본회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오는 16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4+1 협의체'는 이번 주말 사이 협상안을 만들어 16일 본회의에서 상정한 뒤, 다음 임시회 때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하지만 협상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4+1 협의체'나 한국당의 이해관계를 각각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등 향후 대응 방법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누더기 선거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원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와 친문세력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이 정권이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도, 폭주, 폭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가 예산안에 이어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을 추진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집회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반칙을 일삼으며 대안도 없는 정당에 국회의장이 과한 추가 시간을 줬는데도, 장외에서 정치 선동을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한다"고 말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與 제안 '연동형 캡' 막판 쟁점…정의·평화 "개혁 취지 안맞아"16일까지 '선거법 단일안' 도출 목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을 마련 중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무엇보다 선거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야당들의 이견이 눈에 띈다.선거법은 '여야 4+1 공조 체제'의 뼈대인 만큼 선거법 협상이 틀어진다면 이들의 공조 체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여야 4+1이 당초 목표했던 '13일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조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야 4+1은 주말인 14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내부적으로 선거법 관련 입장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선거법 협상의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 도입 여부다.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은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비례대표 의석 50석 전부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면 민주당 몫 비례대표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은 당초 25석을 연동형 캡으로 할 것을 주장하다 30석으로 물러섰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애초 선거제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동형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정의당과 평화당은 이날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법 마련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나아가 전날 합의 불발 이후 민주당과 일부 야당, 특히 정의당 간에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 캡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나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야 4+1 협상 지연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의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에서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다만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4+1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이들은 재협상 불씨를 살려 나갈 방침이다.오는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15일 협의체 재가동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16일 상정, 19일 표결' 시간표를 짜놓은 상태로, 재협상을 통한 공조 복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심상정 대표 역시 연동형 캡 이외에 선거법 쟁점이었던 석패율제, 봉쇄조항 등은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소개하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같이 여야 4+1이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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