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당 공격 위해 수사 늦춘 것 아냐' 취지 해명도 "경찰 자료에 수사 단서 될만한 것 있어…수사 안할 수 없었다" 이종걸·박주민·김관영 등 여야 의원들 만나 해명…"부적절 처신" 지적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시점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이미 작년에 고발됐지만, 검찰이 이제 와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한다는 여권 등의 지적에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어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강 차장검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하겠다며 의원들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차장검사가 찾아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검찰이 일부러 1년 늦게 한 것 아니냐,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중요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이 회신을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해왔다"며 "그 답신 자료가 온 뒤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강 차장검사는 "해당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서 "그 자료를 회신받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는 '하명 수사' 의혹 수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공정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강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양해를 구하고 공식적으로 강 차장검사가 공개 방문했다면 모를까 이렇게 검찰 측이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 해명하고 다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강 차장검사가 국회의원들의 설명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설명 요구가 있기 전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말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어 심의내용은 비공개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세웠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심의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심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가 하명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수사 착수와 관련자 소환,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 등 일련의 수사 절차별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기준은 크게 세가지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시 오보 대응 ▲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이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보규칙이다.이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만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전날 심의위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아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사진행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심의위의 기준에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하명수사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한 언론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관련 사건(반부패수사2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위를 열고 공개 범위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어 심의내용은 비공개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세웠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심의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심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가 하명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수사 착수와 관련자 소환,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 등 일련의 수사 절차별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기준은 크게 세가지다.'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시 오보 대응 ▲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이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보규칙이다.이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만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전날 심의위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아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사진행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심의위의 기준에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하명수사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한 언론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관련 사건(반부패수사2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위를 열고 공개 범위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靑, 전날 브리핑 후에도 진실공방 확산되자 재차 입장표명…일부 언론엔 "횡포" 비판"누가 먼저 말했나" 제보경위 여전히 엇갈려…靑 "수사결과로 밝혀질것""제보자 밝히면 불법" 의도성 선그어…"文 청와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 안해"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목되며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5일 관련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진화에 힘을 쏟았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정리해 이첩한 것으로, 숨진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이 수사관이 첩보 제작이나 이첩에 관여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 브리핑이었다.그러나 그 이후 '외부 최초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일부에서는 김 전 시장과 경쟁한 여권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인사가 제보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혹과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설상가상으로 청와대는 'A 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송 부시장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송 부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에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진실공방' 양상까지 벌어졌다.여권 일각에서는 전날 청와대 브리핑을 두고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논란이 이어지자 5일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시 브리핑에 나서 의혹 보도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은 첩보가 외부에서 왔다는 것, 고인이 된 수사관은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인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무차별적 보도가 모두 허위란 사실이 드러났다.하명수사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또 "어제 브리핑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불법이 됐을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가린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도 반박했다.윤 수석은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그는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에게 '유재수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언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의원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보도에도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전형적 허위조작 보도"라고 날을 세웠다.이처럼 청와대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날을 세운 데에는 잘못된 보도가 여론의 악화로 직결되면서 사태를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를 통한 분위기 쇄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개혁적인 사람이 올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그 결과 낙점된 것이 추 의원"이라며 "인선 직후인 지금부터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연이틀 브리핑을 가지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우선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여권인사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송 부시장이 먼저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인지(청와대 설명), 정부 측에서 먼저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관련 정보를 물어본 것인지(송 부시장 설명)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린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라며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윤 수석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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