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 정보통신망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중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개의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그간 여야 이견으로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장에는 개의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9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올라왔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단계마다 제동이 걸리면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변수까지 더해져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등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쳤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이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채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법의 애초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꾼 뒤 기업·기관들에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법은 앞서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의 단독 반대로 정무위 통과가 미뤄지기도 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막론한 법사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만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를 정하자”며 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국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법사위의 행태를 두고 ‘상원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 37조2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법안 내용에서 위헌 요소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심사 속도가 가장 늦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 휴업’ 탓에 상임위에 발이 묶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중 핵심법안 두 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기때문이다. 여야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지난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해도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을 계류했다. 채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체 토론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 하에 가명 정보로 바꾼 후에 기업이나 기관들에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법의 애초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법안의 목적은 다른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은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정무위 통과가 미뤄지기도 했다.송기헌·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막론한 법사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온데다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만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법안이 상정이 돼서 의원들간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자”고 채 의원의 의견에 손을 들면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국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법사위의 행태가 ‘상원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 37조2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법안 내용에서 위헌적인 부분이나 부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또다시 법사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이날 법사위 통과가 예상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채 의원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KT가 자본금 확충 등이 필요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었다. 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무위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도 혼자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사위 통과를 지연시킨 적이 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유치원 3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향후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일제히 강력 반발에 나섰다.한국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99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난다.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일부 비당권파까지 설득해야 해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식이법'의 고 김민식 군 부모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성토했다.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오열하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한국당은 문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문 의장이 향후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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