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동 법안 추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6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상·하원의 이견이 없다”며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은 각각 주한미군의 감축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편성한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새 국방수권법안 협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하원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내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년 개정되는 NDAA는 한 해 동안 미군 운용의 틀을 제시하는 법이다. ‘2019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면 6500명가량은 의회 동의 없이 감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능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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