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연결고리 끊어…일본의 큰 변화"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6시 정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간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대화채널이 정상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을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문제도 당연히 의제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 측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잘 이뤄지지 않던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으로 설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 축적 및 적절한 수출 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3개 품목에 대해 신뢰성이 제고되면 다시 포괄허가제로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현재 액체 불화수소 두 건을 비롯해 여러 건의 수출 실적이 축적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른 시간 안에 포괄 허가로 완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정한 견제장치가 달린 점도 강조했다.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는 물론 지소미아 유예 결정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를 이끌어냈다”며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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