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 7시간 예정으로 서울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1시간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과거에 없던 파행이 빚어졌다. 이후 양쪽의 직설적인 별도 브리핑을 보면 협상 자세뿐 아니라 기본인식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인다. 최근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미,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 관계까지 감안할 때 미국 측 의도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단순히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비즈니스’ 차원은 넘어섰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다음 회동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먼저 판을 깬 미국의 속셈과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 정부 외교안보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다.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 “혈맹인 미국이 한국에 한꺼번에 5배씩이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식의 울분이나 다분히 선동적인 ‘동맹 무용론’을 펼 때가 아니다.우방 간, 동맹 간에도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다. 국익을 지키는 게 총포보다 국가 간 협상과 협정이다. 양자 간이든 다자 협상이든 마찬가지다. 장기화된 미·중 통상무역 갈등이 그렇고, 교착화된 한·일 관계도 다르지 않다. 방위비 분담을 협의하면서 협상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최대압박을 노골화한 미국도 그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EU 간 농산물 관세 갈등도 우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같은 협상이다.외교안보와 통상무역에서 우리의 대외 협상력은 어느 정도인가. ‘수출규제’에 지소미아 문제를 자충수처럼 끌어들인 것이나, 중국의 ‘사드보복’에 지레 ‘3불(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않겠다) 정책’을 약속해버린 것은 국제적으로도 아마추어 외교 사례로 남을 수 있다. 협상학의 기본이라도 안다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편승해 정부 입장을 정하거나, 대외관계에서 ‘죽창, 의병’ 운운하는 어이없는 일에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벼랑 끝에서 자기 이익을 관철시켜온 북한의 협상술을 배워야 할 판이다.지금 정부에 미국통, 중국통이 있는가. 통상 전문가와 협상전략 전문그룹은 있는가. 여야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문제로 미국으로 성급히 떠났지만 협상가가 없고 외교 전문가가 안 보이기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가 아젠다는 선명치 못하고, 외교안보 문제로 국내 갈등이나 심화되고 있으니 전문가 그룹이 육성되지도 못하는 것이다.정은보 방위비분담대사의 향후 대응은 지켜봐야겠지만, 외교안보 지형이 이처럼 복잡한 시기에 공직 30년을 경제금융 관료로 지낸 그를 수석대표로 내세운 채 수조원짜리 협상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 주한미군까지 흥정 대상처럼 된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 행보까지 본다면 일회성 ‘돈 협상’이 아니다.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키울 곳은 현안이 산적한 대일, 대중 외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총칼 없는 전쟁인 국가 간 협상을 너무 쉽게 여기는 건 아닌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을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국·필리핀 국방장관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내 방위비 협상 합의가 무산되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동안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3차 회의가 미국 측 중단 선언으로 파행 끝에 종료된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 카드를 한국 압박용으로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뒤 20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美, 방위비 협상 '벼랑끝 전술'美 전문가 "500% 인상 요구는 트럼프의 미군 철수 구실 찾기"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모호한 답변을 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동맹 관계의 금기어인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다.미국은 내년 한국이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로 책정해놓고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올해(1조389억원) 대비 여섯 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에는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정찰기, 정찰위성 비용과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 같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전날 열린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의 안보 전략 전환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8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시사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억지력은 유지하되 방위비는 줄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트위터에서 “한국이 500%를 더 지불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당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미군 철수 구실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미국 외교가에서는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한국에 50억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매우 어리석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 협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3박 5일간 美 의회·정부 주요인사 접촉…이인영 "동맹에 기반한 협상"나경원 "한미동맹 위기, 협상 공정해야"…오신환 "외교안보에 여야 따로없어"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 한국 국회 및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파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 3당 원내대표 미국행…방위비 해결 초당적 외교 / 연합뉴스 (Yonhapnews)오신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원내대표는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들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아울러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미 기간 물밑 협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의원외교 외에도 (야당 원내대표들과) 정치 현안을 잘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 도중 "나 원내대표가 안경을 쓰고 왔는데, 저도 못뵀던 얼굴이"라고 웃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다.이날 출국장에 모인 진보연대 일부 회원들이 나 원내대표의 발언 중간에 "국민 의견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나 원내대표는 자격이 없다"고 구호를 외치자 한 시민이 "한미동맹을 우선해야지, 빨갱이들이 뭐 하고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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