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협상' 압박 속 한국당 뺀 야당과 '선거법 교집합' 마련 분주
방위비 분담금 '초당적 대응' 촉구
당 일각 "해리스 美대사 오만…문정인 주미대사 불발에 역할" 의혹도
與 "황교안, 정치 초딩생의 투정…보이콧 말고 협상안 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저지를 위한 단식에 나서자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가 밀도 있는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식을 결정한 것 자체가 '협상판 깨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대화를 압박하는 등 최종적 합의 불발에 대비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보이콧, 어깃장, 삭발, 단식…정치초딩생의 투정"이라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머리가 자라니 단식을 한다.

레퍼토리라도 바꾸라"고 밝혔다.

또 "단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안을 내놓아야 할 때"(백혜련 의원), "반(反)개혁을 위한 단식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신동근 의원) 등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與 "황교안, 정치 초딩생의 투정…보이콧 말고 협상안 내야"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이 같은 압박이 무위에 그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 마련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교집합'을 찾아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최대 쟁점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 틀이지만, 이 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현 지역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정당 및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당장 호남 지역구 7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의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으로 지역구 축소비율을 완화한 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을 비롯해 '250 대 50' 등의 대안이 꾸준히 거론된다.

선거제 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중대선거구 도입을 전제로 한 '200 대 100'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를 240∼250석으로 정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지만 군소 야당에 해당하는 얘기고, 한국당과의 논의는 별개"라면서 "우리가 먼저 숫자를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논의 흐름을 지켜본 뒤 내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미국으로 향한 것을 계기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들 원내대표의 방미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불만도 흘러나왔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해리스 대사가 있는 한 미국 대사관에 밥 먹으러 안 간다.

외교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오만하다"며 "문정인 교수가 주미대사가 안된 것도 해리스 대사가 역할을 많이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선으로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해리스를 움직였다고 하더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23일 0시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원인 제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닫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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