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내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이달 말 다시 시도"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거쳐 법사위로 넘길 예정…"체계·자구 심사계획은 아직"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은 아직 정무위·과방위 계류중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데이터 3법'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 법사위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데이터법 심사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심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9일은 아니더라도) 이달 안에 본회의 날짜를 하루 더 잡아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데이터3법의 경우 일부는 19일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