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5당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김선동·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여영국·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금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기 위해 수요일(20일)에 한 차례 더 (실무자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약 70분 동안 진행됐지만, 각 당은 핵심쟁점인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선거법 합의 부분은 원내대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페이스도 봐야 한다.
당마다 사정이 달라서 우리(실무자)가 무엇을 한다고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각 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서로 마찰이 생겨서 말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번 주 안 정치협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까지 진전시킨 것이 오늘의 성과"라며 "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에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언제까지 갖고 오라'는 시한이 정해지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결과 도출을 위해 잘 마무리해야겠단 입장으로 보였다"며 "결국 선거법과 관련해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안이 정확히 도출돼서 한국당이 들어오면 오는 대로 의원정수를 좀 늘려서 하고, 안 들어오면 그 안 대로 결정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무효라고 선언하면 (처리에 대해) 진지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수파 의지대로 법안을 본회의서 의결할 수 있게 하되, 소수파엔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일정 심사 기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의 적절한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라고 말했다.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것은 법안 심사가 끝나서가 아니라 활동 기간 만료로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불법이라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싶어 한다”며 “공수처를 위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며 “(공수처는) 한마디로 ‘친문(친문재인)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두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여당은 불법, 위법, 모든 무효인 사항에 대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재선 의원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총사퇴 카드도 나왔다”며 “이 카드를 포함해 우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與, 여야 4당 공조복원 논의 본격화…檢에 패스트트랙 신속수사 촉구한국당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 반박…헌재에 조속한 권한쟁의 심판 요구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공전…금주 방미기간 논의 주목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18일 가열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정면돌파를 모색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고소·고발된 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거듭 압박했다.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자당을 빼고 민주당이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또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여야의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경우 언제든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국당을 뺀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군소 야당과 접촉한 결과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던데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있다.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소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가 말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의 의미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또 검찰에 신속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국당은 헌재에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더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으나 이런 입장차에 따라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미국·일본 계산에 동조하는 태도, 한심한 궤변" 비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는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데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며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이란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한국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할지 의문"이라며 "한국당은 국회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 개혁 과제로 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도 국민의 명령이다.승자 독식형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한국당이 정부 비판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히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한국당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나 몰라라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혹시 한국당은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동의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해서라면 국가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이냐"며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 일본의 경제침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등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설훈 최고위원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국회가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익 앞에 정당 이익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한국당 전향적 협조 요구한다"고 밝혔다.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자해적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심한 궤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정당 대표인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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