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손 의원은 작년 12월에도 입당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이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점을 들어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불허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3일 손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아직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손 의원이 ▲민주당 당론·방침에 벗어나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고 ▲ 현역 의원이지만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의 지역위원장직 및 공천 등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경선 참여 입장을 밝혔으며 ▲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입당 허용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손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민주당 당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과 성명은 대변인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적 소신으로 볼 수 없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입당하기에) 하자가 없다"며 "외연 확장을 위해 입당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당 심사에 앞서 나주·화순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은 '손 의원의 입당에 반대하지 않고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를 중앙당에 보내왔다고 윤 총장이 전했다.
손 의원은 입당을 거부당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 6일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며 또다시 입당 원서를 낸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로 ‘뇌물죄’를 정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중범죄’나 ‘비행’ 혐의가 있다는 기존의 모호한 화법에서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핵심 탄핵 사유인 뇌물수수를 콕 찍어 공세에 나선 것이다.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뇌물 범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종용했고,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가짜 조사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허용 또는 보류하는 것은 뇌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뇌물죄에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WP는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사유로 뇌물 수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펠로시 의장의 언급은 궤도 수정을 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부적절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비판했지만, 압도적인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내진 못했다.WP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됐던 중범죄 또는 비행 혐의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모호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뇌물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겠다는 의도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고, 뇌물죄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이에 대해 공화당과 백악관은 민주당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뇌물죄 증거로 제시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의 증언에 대해 “제3자의 전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미국 헌법 2조4항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대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의 탄핵 절차에서 하원은 소추(기소)권을, 상원은 심판권을 갖는다. 435명의 하원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상원에선 100명의 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민주, 개혁법안 처리 정당성 확보 주력…예산·민생입법 협조 촉구한국당, 北선원 북송 문제 쟁점화…"국정조사 응하라"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격돌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오는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여야는 실무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각종 개혁 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거듭했다.여기에 오는 12월 10일 막 내리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며 정국 불안정성은 심화하는 양상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다"고 했다.나아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한국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검찰 출석에 대해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다.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비판했고,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동시에 정기국회 폐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예산안 대폭 삭감'을 벼른 한국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는 여야가 더 생산적인 집행수단을 놓고 경쟁해야지, 막무가내 삭감은 더이상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소상공인 지원 3법 등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대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입법이 통과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반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여권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향을 '정권의 검찰 권력 장악 의도'라고 몰아붙였다.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및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보고 등 법무부의 추가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목적이 뻔하다.'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것이다.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동시에 한국당은 북한 선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외교·안보 부문 쟁점화에 주력했다.위법·반인권적 결정임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테이블 위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오를 전망이다.나 원내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응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일부의 긴급 현안보고를 청취했다.또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로, 송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여야가 전날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간다.또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계기로 주요 쟁점 현안 관련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연합뉴스
작년 이어 또 불허하면 폐쇄성 비판 우려…내부 반발은 과제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 신청을 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의 입당 신청은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과거 민주당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점을 들어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불허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도부가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우세하게 나온다.우선 탈당 후 복당하려는 사례도 아니고 새롭게 입당하겠다는 것을 두번이나 막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자칫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작년 첫 입당불허 결정 때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순혈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또한 손 의원이 입당 신청과 함께 당내 경선에 참여해 공평하게 공천 경쟁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화순에서는 민주당에서 해당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출마를 준비중이고,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출마설도 나온다.14일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룰'이 이미 결정됐고, 공천 심사에 영향을 주는 권리당원 모집 시한도 다 끝난 마당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손 의원이 지난 6일 입당 신청을 한 직후에도 전재수 의원과 정청래 전 의원이 공개 반발했다.민주당 열성 지지층도 손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당원 게시판에도 입당 반대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왔다.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근혜', '패권주의' 등 민주당을 향한 손 의원의 비판 발언들을 문제삼고 있다.하지만 지도부 안팎에서는 손 의원이 과거 발언을 사과할 경우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의원 입당 가능성에 대해 "신규 입당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게 되어있다"고 언급했다.이 대변인은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전 비서관도 손 의원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정중히 사과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큰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그런 점들이 충족되면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만약 입당 허용 결정을 내리면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손 의원의 입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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