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상황·전작권 전환작업 등 평가…'지소미아' 주목 에스퍼 국방장관 트윗에 "인도·태평양비전 공유 동맹국 만남 기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밀리 의장은 이날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 등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14일 서울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MCM 회의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논의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런 평가 결과를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예정이다.
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SCM 회의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 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완비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전환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평택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MCM 회의에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전형적인 야전형 군 인사로 꼽히는 밀리 의장이 이들 사안에 대해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밝히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밀리 의장은 거친 지형과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부대인 제10산악사단 2여단장을 지낼 때 이 부대를 이끌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인물이다.
1958년생으로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거쳐 1980년 소위로 임관했다.
공수·보병·산악·기갑사단, 특전단 등 거의 모든 전투부대에서 일한 야전통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공동사령관을 지냈고 보스니아, 이라크 등 세계 각지에서 전쟁 수행 및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했다.
주한 미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유사시 미국 육군 증원전력이 항시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작년 7월 한국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았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트윗을 통해 "내일 나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출발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만나게 된다.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협의…"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 논의"상호방위조약에 '태평양지역' 규정…남중국해·호르무즈 등에 한국군 파병되나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한다.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러나 미측의 이런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조항과도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이에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최 대변인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한미, 안보상황 변화 면밀히 살피고 공동평가"국방부는 16일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기존 전작권 전환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미는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해 나가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대변인은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서도 "(이는)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 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은 최근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건의했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한미 검증단 구성…합참차장·주한미군 부사령관 단장 맡아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후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8월 시행될 검증 연습의 사령관은 임시로 박한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2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임하지 않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한미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해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다.이 연습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한국군 대장이 우리 군을 비롯한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전쟁억제와 격퇴에 필요한 미군 증원전력 규모를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 등을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한미는 IOC 검증단을 구성했다.최현국 합참차장(공군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수로 검증단에 참가해 전작권 행사를 위한 IOC를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부터 매달 주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SPMC 평가와 함께 IOC 검증단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상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SPMC와 IOC 검증단 활동을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군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미가 공동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