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증액하고 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겨 ‘초슈퍼’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에 현재까지만 총 8조여원을 더 얹었다. 의원들이 지역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끼워넣은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을 약 15조원 감액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묻지마 증액’에 들어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칼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8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서 지출 요구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가 2조3192억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조4374억원을 늘리는 등 8개 상임위가 요구한 지출 증감액 총 합계는 8조2858억원에 달한다.내역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졌다. 대부분 상임위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예산이다. 국토위는 심사 과정에서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으로 3062억5700만원을 증액했다. 이천~오산 구간의 도로 공사엔 1765억원을,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엔 720억원을 늘렸다.예비타당성조사나 기초설계에 필요한 비용만 소액으로 편성했다가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문지방 예산’도 등장했다. 국토위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일단 시작하고 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방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는 산업단지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늘렸다. 경북 구미 스마트 산단 관련 사업에 156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울산 산단 통합관리센터 착공을 위해 36억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유기농산업 서비스 신규 단지 세 곳(전북 순창, 충북 괴산, 경기 광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17개 상임위 중 나머지 9개 상임위도 이번주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길 예정이다. 모든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 넘길 예산안 증액 규모(정부안 대비)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는 17개 상임위 중 기재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지출 요구액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면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 조정을 시작할 예정이다.한국당은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을 500조원 아래로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태양광사업 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 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 사업을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증액되면서 한국당의 삭감 방침이 ‘공언’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쪽지 예산’(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 예산)이 대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다.이날 예결위에서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됐던 2일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전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전날 예결위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이 총리에게 강기정 수석 논란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며 청와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예결위는 오는 8일에는 지난 6일 파행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1일부터는 예산안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해임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며 한국당 비판에 나섰다. 청와대 참모진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정기국회가 교착상태에 들어서는 모양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강 수석을 겨냥해 “야당과 밀접하게 대화하는 자리인 정무수석으로서 (야당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기에 이 부분 정리 없이는 국회 상황 타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 문제로 인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교섭단체 ‘3+3 회동’도 당분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나 원내대표에게 “‘우기다’가 뭐냐고”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나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우기지 말라”고 한 데 대해 강 수석이 격하게 대응한 것이다.한국당은 강 수석 발언을 문제 삼아 청와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느슨해진 대여 투쟁 노선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한국당의 강공으로 이날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관련 교섭단체 여야 3당 실무협의가 연기됐다.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3당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 관련 첫 실무회동도 취소됐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강기정 ‘정쟁수석’을 하루 빨리 해임 조치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면서도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발 돌발 변수에 마땅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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