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전력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통 큰 세일’을 시작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침체된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이죠. 개인당 20만원 한도이니, 4인 가족이 한 개씩 구입하면 최대 8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고효율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이 대상인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냉장고 등은 모두 ‘1등급’만 해당한다고 안내했으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1~3등급’으로 명시돼 있지요.정부가 스탠드형 에어컨에만 굳이 낮은 효율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 기준의 전력 효율 1·2등급 제품은 없기 때문이죠. 현재로선 ‘3등급’이 최고 효율 등급이란 의미입니다.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작년 9월전까지만 해도 ‘1등급’ 에어컨이 시장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효율 기준이 바뀐 건 같은해 10월부터였지요. ‘에너지 효율 등급제의 변별력을 높이고 제조사 간 에너지 절감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1등급 에어컨’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에어컨의 효율성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단지 기준이 달라진 게 이유입니다. 1등급 제품을 최소 10~20% 유지하려고 했던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기현상이 생긴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에어컨 제조사 기술이 세계 최고란 점에서 국내 최고 등급은 세계 최고 효율이란 의미”라며 “국내 기술로도 현재의 에어컨 1~2등급 기준을 맞출 수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정부 역시 에어컨의 효율 기준이 잘못 됐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작년 에어컨 효율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험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제 표준을 들여왔다"며 "제조업체들이 새 효율 기준을 단기간 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3년마다 효율 기준을 조정해 왔는데, 작년 하반기엔 이런 사유로 에어컨의 등급 기준을 과다 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다만 정부가 다시 개정 작업에 나서더라도 업계 공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 등급제의 재시행 시기는 내년 10월쯤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말은 돼야 시장에서 ‘1등급’ 스탠드형 에어컨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시장분석 없이 제도 변경을 추진한 점은 아쉽습니다. '기준 변경'이란 미세조정이 제조업계와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인 ‘특례 할인 폐지’를 놓고서다. 탈(脫)원전 정책 등으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이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포문을 연 것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다. 작년 4월 취임한 김 사장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전이 시행하는) 온갖 할인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며 “운영 중인 특례 할인은 모두 중단하고, 새로운 할인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한전이 운용하고 있는 할인 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등 다양하다. 사회적 약자 및 정책 지원 용도로 작년에만 1조1500억원 규모에 달했다.김 사장은 “복지와 산업 정책 관련 비용은 정부 예산을 쓰는 게 맞다”며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용도별 전기요금도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과 관련해선 “적어도 2050년까지는 원전을 끌고가면서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이달 중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탈원전 2년 만에 부채가 123조원에 이를 만큼 경영이 악화해서다. 지난해 6년 만에 영업 손실(2080억원)을 낸 데 이어 올 상반기엔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특례 할인 폐지 및 원가 공개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회취약계층 등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을 사전 협의한 적이 없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괄 할인 폐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산업부는 이날 김 사장의 돌출 발언이 나온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인 폐지를 포함한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전이 수익만 보고 단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총괄원가를 동일한 양식으로 공시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까지 밝히려면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협의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한전이 구멍가게냐”고도 했다.한전이 추진하는 특례 할인 폐지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에너지업계 관측이다. 정부가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권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사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반대하는 건 흔치 않아서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특례 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전기요금 쓰나미의 예고편”이라며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가동을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는 경영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독서경영 차별화 전략으로 교육특화 브랜드인 ‘반딧부울 DREAM 아카데미’를 론칭해 독서경영 프로그램 총괄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내외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도 독서경영 운영방향>을 수립했다. 사내 도서관 재단장 및 개소식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서관 홍보, 반딧부울 인문학 특강 시행, 향토 문학가 초청 강연 등으로 독서 강연 수요 충족, 반디북러닝 시행으로 개인별 맞춤형 도서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반디북러닝은 자발적 참여 기반의 독서문화 정착으로 독서경영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연간 4회, 자기주도형(개인)·독서동아리(조직) 신청을 통해 자율도서 한 권과 동아리 모임활동비를 지원하며 다음으로는 활동 수료를 위해 자율독서 후 ‘서평’ 및 소속 부서원에게 독서를 통해 느낀 소감, 얻은 지식에 대해 공유하는 ‘지식공유’, 독서동아리 오프라인 모임 활동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독서경영 우수사업소 포상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 특성에 맞는 자체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구입비 지원을 통한 동기 부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연간 2회, 부산울산본부 내 전 사업소 대상으로 자체 독서경영 프로그램이 우수한 사업소를 선정해 도서구입비 포상을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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