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서 나온 국민목소리 엄중히 들었다…檢개혁 완수·불공정 해소"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국민 요구는 훨씬 더 높았다.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서진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대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 삶에 내재화된 불공정을 해소해 가자는 국민 요구를 실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좌하는 것이 참모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길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대화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전망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남방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세안 국가와의 FTA 확대, 교류 강화를 위한 비자 제도 등의 개선 및 항공협정 체결,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체결을 합의했는데 협정 타결로 우리가 일본보다 교역조건이 더 나아지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그는 이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로,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신남방정책을 펼친 우리나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2년 반 동안 정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며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일 문제와 관련,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로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단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형사·공판부 강화 원칙 하에 연장 여부 결정"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부 파견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첫 조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 항소심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파견검사 4명에게 이날자로 복귀를 명령했다.검찰은 이들 중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부담을 이유로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파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복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부 검사의 내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꾸려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심의하고 있다.위원회는 외부기관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과 검사들 의견을 들은 뒤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파견 필요성을 논의했다.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선청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원소속청의 인력 현황과 의견을 확인하고 파견청으로부터 담당 직무와 파견 필요성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초과한 직무대리(내부 파견)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출석조사 최소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도 제한된다.다만 이 시간 조서열람은 가능하다.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규칙은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무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별건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을 내리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이는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를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중요사건 보고와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초안은 중요 사건 수사개시와 구속영장 청구, 종결처분 등을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정안에 이 규정을 제외했다.최종안은 보고대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했다.법무부는 "기존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경찰서 떼낸 '반부패수사청' 및 '기소권 없는 공수처' 거론與 "반부패수사청, 공수처와 다른 얘기…'기소권 없는 공수처' 못받아"여야가 한 달간 협상 시간을 번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전날 만나 각자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이들과 검찰개혁안 실무협상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함께 있었다.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를 제시했다.부패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권한·기능을 대폭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갖는 것이다.대신 경찰 조직·권한의 비대화를 막고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수사청을 떼어내자는 게 권 의원의 제안이다.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도 갖는 게 맞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은 어렵다"며 "기소와 수사통제가 검찰의 근본적 기능인 만큼 검찰은 이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조직의 명칭은 '공수처'가 아닌 '반부패수사청'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민주당 안은 제2 검찰청을 '대통령 직속부대'로 만드는 것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잘못하면 특별대법원을 만들어야 하느냐.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완하는 건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을 제2의 검찰조직인 공수처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공수처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들이 근무하되, 형사소송법상 기소권은 기존의 검찰에만 두는 방식이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권을 공수처가 갖고 검찰을 압수수색하든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공수처가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부패범죄에서 진일보한 사회로 나가는 것에 국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 꼭 자기들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생각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조직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 핵심은 검찰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밝혔다.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이 말하는 반부패수사청은 특별수사경찰을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예고한 상태다.정치권에선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