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탄핵 정국 당시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소재로 한 민주당의 공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황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계엄 문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아마 있었던 문건일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는 표현 때문에 당시 NSC 의장 대행이던 황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단체는 으레 좀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공당이 제1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NSC에서 이 문제(계엄령)를 거론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계엄 문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때 들고 일어나는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인용돼버렸기 때문에 실행할 계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철희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내에서 현역 ‘물갈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 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며 “제20대 국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불출마 사유를 밝혔다.이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이 흔들린 것은 아닌가 아파하며 보낸 불면의 밤이 많았다”며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라는 말을 듣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거치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것이 표 의원 불출마의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1호 영입 인재’로 발탁했다.앞서 같은 당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표 의원과 이 의원의 잇단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공천 물갈이가 탄력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두 의원 외에도 5선의 원혜영 의원과 초선인 서형수·제윤경·김성수 의원 등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키로 하는 등 물갈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식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물론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선보다는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며 “초선 의원들이 당과 정치에 실망해 정치권을 떠나는 그림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과 달리 불출마 관련 움직임이 거의 포착되지 않고 있다. 6선의 김무성 의원과 초선인 유민봉·윤상직·조훈현 의원 등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식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24일 당 외교·안보정책을 담은 ‘국민 중심 평화론(민평론)’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작” “굴종적 가짜 평화” 등으로 규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골자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국기 게양대 앞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됐다”며 “한국당 안보정책 목표는 북핵 폐기”라고 말했다. 그는 “힘을 갖고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 발표에 앞서 무대에는 고(故) 김광석 씨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다. 한 6·25 참전용사의 손자가 현충원을 참배하는 영상도 재생됐다. ‘자유와 평화의 G5(주요 5개국)를 향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황 대표가 내놓은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이다.황 대표는 ‘한·미 동맹 복원’을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중단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다시 열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해선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일(對日) 관계와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사를 철저히 따지는 ‘투 트랙’ 전략을 짤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대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뒤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개념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폐기에 맞춰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3단계 통일 로드맵(‘평화 조성→평화 추진→평화 제도화’)을 제시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문건 수사 진행·결정에 관여 안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겁해"검찰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윤 총장 결재 안했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당시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다.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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