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 총리, 조기 총선 개최 추진할 듯…브렉시트 혼란 가중EU 반응 엇갈려 "3개월 추가 연기 승인" vs "단 며칠 연기만 가능"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다.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린다.정부는 그러나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다.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정부는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하원은 이날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했다.이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첫 사례이자 존슨 총리가 의회에서 거둔 첫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고 미 CNN방송 등 외신은 의미를 부여했다.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재임 기간 의회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을 단 한 차례도 승인하지 않았다.제2독회 표결이 가결되면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가결된 지 15분 만에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리면서 존슨 총리는 또 다시 패배를 맛봐야 했다.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야당은 2차 대전 이후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법안을 단 사흘 동안 제대로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다.'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하원이 사실상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 투표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영국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한편으로 오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할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방금 하원이 찬성표를 던진 합의안을 가지고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보다 합리적인 법안 통과 의사일정을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이언 블랙퍼드 하원 원내대표는 존슨 총리가 또다시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자유민주당 조 스윈슨 대표는 존슨 총리가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존슨 총리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영국의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에 대해 EU 내에서는 연기 기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탈퇴협정 법안의 신속처리가 영국 의회에서 거부된 뒤 트위터로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EU 27개국 정상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영국 의회에서 보류되자 이전에 통과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마지못해 EU에 발송했다.지난달 제정된 EU 탈퇴법(벤 액트)은 이날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게끔 규정했기 때문이다.투스크 의장은 이와 관련, 영국이 요청한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위해 EU 27개국 정상이 별도 회담을 갖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여, EU가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반면 프랑스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 기간을 "단 며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AFP는 보도했다.아멜리 드 몽샬랭 유럽 담당 장관은 이날 프랑스 상원에 "영국 의회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 며칠"의 연기 기간이 필요한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 외에 브렉시트 합의안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정부, 신속 처리 통해 "사흘 내 법안 통과" 추진…야당은 반발법안 통과 좌절되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불가피할 듯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1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22일 공영 BBC 방송,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개최 계획이 좌절되자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WAB)을 상정했다.110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아예 승인투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것이 제1독회(讀會)에 해당한다.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EU 탈퇴협정 법안은 전날 상정되면서 제1독회를 마친 만큼 이날 제2독회 후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일단 제1야당인 노동당이 표결에 기권할 것으로 전해진 데다, 보수당 및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2독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문제는 제2독회 이후 예정된 '계획안'(programme motion) 표결에 있다.정부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수 주가 걸리는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계획안'을 내놨다.'계획안'은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반대한다면 31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범야권이 뭉칠 경우 '계획안'의 하원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존슨 총리는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 토론 및 표결을 앞두고 "국민은 더 이상의 지연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EU 지도자들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하원에서 '계획안'이 승인되면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3독회로 넘어가는데, 야당은 이때 여러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노동당은 이미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거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내용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EU 탈퇴협정 법안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법률적 디폴트'(legal default)가 된다.다만 EU가 영국 정치권 상황을 지켜본 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한을 추가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19일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의 '레트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연합뉴스
하원의장, "실질적으로 같은 안건"…의회 규약 근거로 승인투표 불허정부, EU 탈퇴협정법 24일까지 신속 통과 추진…야당, 수정안으로 반격 준비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새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하원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meangingful vote) 개최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버커우 하원의장은 "오늘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원은 이미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영국 의회 규약은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버커우 하원의장이 이같은 규약을 근거로 정부의 승인투표 재추진을 가로막은 것이다.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버커우 하원의장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비판했다.아울러 존슨 총리가 지난 19일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만큼 승인투표를 다시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버커우 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승인투표가 취소되자 월요일인 이날 다시 합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대변인은 버커우 하원의장이 승인투표를 가로막은 데 대해 총리가 실망했다고 전했다.앞서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EU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양측은 기존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시장 체계에 남겨두는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존슨 총리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82년 4월 3일 이후 처음으로 토요일인 지난 19일 하원을 열었다.하원은 그러나 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전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 올리버 레트윈 경의 수정안을 먼저 통과시켰다.이른바 '레트윈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 법률이 의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를 취소했다.이후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전달했다.존슨 총리는 그러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서한에서는 연기 요청이 자신의 뜻은 아닌 만큼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존슨 총리가 별도 서한을 보낸 것이 '벤 액트'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날 판결을 일단 연기했다.버커우 하원의장이 승인투표 개최를 가로막자 정부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WAB) 및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하원 과반인 320표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오는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이를 위해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 늦게까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programme motion) 역시 내놨다.하원이 22일 '계획안'을 통과시킬 경우 산술적으로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그러나 '계획안' 자체가 좌절돼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이 이뤄지면 브렉시트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야당이 EU 탈퇴협정 법안에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미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하면,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거나,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개최하는 내용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EU 관세동맹 잔류안은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오는 31일 무조건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은 더욱 꼬일 수도 있다.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 정부의 '노 딜' 준비가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일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이른바 '노랑텃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의 실행에 들어갔다.고브 국무조정실장은 EU 탈퇴협정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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