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의원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으니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항의하자 “O신 같은 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여당은 여 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위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항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같은 날 과방위 국감에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미투(me too)’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소 방침에 “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이라며 “윤리특위 제소를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거친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며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 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자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
서울시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의 참가 인원을 2만 명으로 예상하고 구급차 2대만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5일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에는 100만 명 참석을 예상해 총 16대의 지원 차량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서초동 집회 지지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식해 소방안전대책에도 차이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는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등과 긴급 회의를 했다.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집회 인원을 2만 명으로 추산한 반면 서초동 집회 인원은 100만 명으로 예상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소방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소방재난본부는 서초소방서와 종로소방서에 각각 집회 대책 수립을 맡겨 소방인력을 배치했다.문제는 잘못 추산한 인원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도 고정 배치됐다는 것이다. 3일 광화문 집회 때는 총 6대의 구급차, 18명을 투입했다. KT광화문빌딩 옆 도로와 세종문화회관 옆 도로에 1대씩 대기하면서 2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동시간대에는 구급차 2대만 대기시킬 계획이었던 셈이다. 반면 5일 서초동 집회에는 11개 소방서에서 펌프차 2대와 구급차 11대 등 총 16대의 장비와 54명의 인력을 동시 투입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고정 배치됐던 6대의 구급차를 비롯해 총 21대의 구급차가 추가 동원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로는 광화문 집회 인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인근 광화문역, 시청역 1·2호선, 종각역, 경복궁역의 오전 11시~오후 7시 하차 인원은 총 22만2156명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사거리 인근 서초역과 교대역 2·3호선 하차 인원은 10만2340명이었다.박 시장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안전에 진보, 보수가 어디 따로 있나”라며 ‘광화문 집회 차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국론 분열은 아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은 ‘혹시나’ 했던 국민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고 짓밟은 ‘역시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라며 “절대다수 국민에 맞서 대한민국을 70년 전의 ‘해방 정국’으로 돌려놓은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친문(親文)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다시 ‘검찰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는 민심 왜곡에 불과하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조국 사수’와 수사 방해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제부터 개혁이 ‘범죄 비호’와 동의어가 됐느냐”고 꼬집었다.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한 데 대해선 “국회를 외면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 위기에 대해선 한 마디 해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 국론 통합의 출발점은 바로 조국 파면”이라며 “대통령이 ‘친문 수장’에 머물며 국민과 싸우려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정권 몰락의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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