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명단 중 일부 공개 2012년 대선에서 文 후보 지지선언 법률가·민변 출신 포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각 부처 및 국민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을 심의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현재 13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 전체위원 명단 중 일부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이후 위촉 명단이다.
그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령해석심의위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 법령해석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형연 법제처장은 임명되자마자 25명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임명했다"며 "위원들을 분석해보니 청와대가 법제처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김진미 변호사와 박정교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법률가 77인 선언에 참여했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차라리 73인을 쭉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탄희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소속 김영심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성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있다"며 "차라리 민변 지부장을 다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률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나"라며 "똑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률 해석을 하면, 다양화된 사회의 법률적 요구를 어떻게 다 흡수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다음 질의 순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누가 공직을 담당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니 전향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국회가 들여다볼 때 공정성을 갖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내년 1월에 299인 이하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까지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기업에 (정부의 대책을) 빨리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299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전달한다"며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왔고 이달 중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을 위한 대비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응 방안으로는 시행 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현장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여야 집중공세에 입을 꾹 닫았다. 구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 논란에 선을 그었다. 페이스북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내 업체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관행에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여야 의원들은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질의를 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페이스북은 KT 등과 망 사용 계약을 했다. 구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데 망 사용료 지불 계획은 없냐"고 질의했다.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유튜브는 이용자가 늘면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면서도 "망 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항은 기밀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망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KT의 답변은 달랐다. 구글과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오성목 KT 사장은 "아직 구글과 구체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협의할 용의는 있다"고 했다.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의 질타도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구글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 올해는 망 사용료에 관한 입장 바뀐 게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존 리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 무임승차 하겠다는 얘기냐"는 노 위원장의 추가 질의에 존 리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정 대표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에 대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소송 주체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들의 겪은 불편에 대한 질의에도 "파악하지 못했다. 소송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글로벌 CP들이 내놓는 불성실한 답변에 한국 지사가 아닌 본사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노웅래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구글 본사에 대한 청문회 등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받는 망 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CP는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 증액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살처분 포함 방역현장 하루 2천명 투입…건강·육아 고충 토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집중할 수 있게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미뤄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열린 '10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지금 완전 전쟁터 아닙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께도 제가 도정은 열심히 하고 서면으로 열심히 보고할 테니, 현장 국감은 돼지열병 사태가 수그러진 뒤에 하거나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도록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돼지 몇 마리 죽고 살처분하고 그러나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일선에 나와 보면 정말 숨 쉴 틈도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국회의원들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이번만큼은 돼지열병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경기도 공감·소통의 날 행사는 종전 직원 월례조회를 수평형 소통 방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이날도 직원과의 토크쇼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 지사 인사말만 하고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이 지사는 "돼지열병 때문에 모두 고생이 많다.지금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심각한 척하고 한쪽에서는 (토크쇼로) 희희낙락한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오늘 조회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미루겠다"며 "열심히 이 위기를 넘어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자"고 독려했다.경기도는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요청해 16일 환노위 국감 일정은 취소됐다.도와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은 첫 확진 판정이 난 지난달 17일부터 최고 수준의 ASF 방역 체제 가동으로 사실상 24시간 사투 중이다.이달 1일 하루 기준으로 도와 21개 시군 공무원 1천987명(재난상황실 인력 제외)이 살처분 현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만 해도 지난 3일 하루 360명을 포함, 연인원 2천500명을 넘어섰다.앞서 이 지사는 "자식처럼 기른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장주인도, 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과 용역직원들도 모두 극한의 정신적 고통과 싸우고 있다"며 심리치료 지원 등 트라우마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가운데 축산산림국,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등 경기도 동물 방역 관련 부서 직원은 모두 275명으로,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는 야근으로 본인 건강과 자녀 양육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동물방역위생과 우모 주무관은 "지난 3주간 집에 한 번 들어갔는데 18개월 된 아이의 자는 모습만 보고 나왔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수의사 부부 공무원의 경우 남편이 새벽 2~3시에 퇴근하고 아내는 살처분 현장에 나가면 2박 3일씩 근무하는 바람에 초등학생 두 아이 육아에 고충을 토로했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