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골자 제도개선안 공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입영 연기 제한 시행"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00여명이다.
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은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병적을 관리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연예인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현재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편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행을 회피하는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다.
병적 관리 대상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만5천687명이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그 자녀는 5천27명, 체육선수는 2만6천57명, 연예인은 1천329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천274명이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 구축, 봉사활동 부실자 엄격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편입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 대상 명확화, 성적증명서와 대회 모집 요강 등 편입 제출서류 추가, 봉사활동 기관 사전 지정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경고 시 복무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 연장, 고발·편입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세부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
예를 들어 별도관리 대상자가 의무경찰에 지원할 때 연령 제한 없이 입영을 1회 연기할 수 있었지만, 29세 이상자는 연기를 제한했다.
질병일 때는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했지만, 28세 이상자가 연기한 후 사회 통념상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더는 연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지어 도마에 올랐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4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지었지만 일평균 방문자가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LH는 ‘동탄2’, ‘평택고덕’, ‘인천검단’, ‘내포’ 등 신도시에 전시관, 상영관 등을 포함한 홍보관을 1~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했습니다. 건립비용과 별도로 연평균으로 많게는 1억원대의 운영비도 지출됐습니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홍보관은 41억8700만원을 들여 2010년 5월 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된 후 연평균 1억 600만원의 운영비까지 지출됐지만, 지난해 기준 ‘일평균 방문자 수’가 8명에 불과해 올해 6월부터 폐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수익성이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000억원 이익을 낸 후 1년 만인 2018년 1조1700억원 손실을 냈으나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000억원대의 손해가 지속됐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3곳의 총자본투자효율은 평균 5.8%로 2017년에 6.7%에 비해 1%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다는 뜻입니다.공공기관들은 임직원들의 비리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관련 61개 동공기관 중 42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셀프 경감’이 총 4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석탄공사는 폭력 등의 규정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를 경감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지난해 339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2016년(15조4000억원) 대비 93% 급감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작년 전시근로역 편입자 6천820명 전수조사 결과 행정착오 드러나병역의무있는 '출생'·'인지' 국적취득자를 면제대상 '귀화자'로 분류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인지(認知·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절차)',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출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반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병무청 직원 행정 착오로 최초 면제 처분된 사람은 박모(2018년 처분·1년 후 변경 통보), 고모(2016년·3년 후 변경 통보), 현모(2017년·2년 후 변경 통보), 마모(2015년·4년 후 변경 통보) 씨 등 4명이다.박씨와 고씨는 모계 출생자 특례신고로 국적을 취득했고, 현씨와 마씨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다.모두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인데 행정 착오에 의해 면제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결국 박씨와 고씨는 올해 4월과 6월, 현씨와 마씨는 7월과 10월 각각 병무청으로부터 전시근로역 취소 통보를 받았다.병무청은 이들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이후 박씨는 4급 보충역, 고씨는 1급 현역으로 판정됐고, 현씨는 오는 15일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다.국외 체류 중인 마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이번 사례는 박씨가 서울병무청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박 씨는 일본 국적의 부친과 한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했다.부친이 사망하자 모친이 한국으로 데려와 양육을 결정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박 씨는 소장에서 "작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서울병무청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귀화자라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면서 "제출한 자료를 병무청 직원이 검토한 후 2018년 7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이 소송 건이 병무청 본청으로 보고되자 기찬수 청장은 지난 4월 18일 2014년 이후 귀화를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천82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1개월간 진행된 전수 조사에서 총 4명이 직원의 행정 착오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병무청은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 시 반드시 근거 규정을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취소 처분자에 대한 병역의무 안내 등 후속 조처를 했다.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에 경고 조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 측은 "담당 공무원의 관련 규정 이해 부족으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처분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구태를 재연했다.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선 기업인을 호통치거나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피감 기관에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답변을 끊고 “변명하지 마세요. 답변만 해야지”라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이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 대표에게 실시간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한 대표가 “구글도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반박 발언을 이어가자 박 의원의 호통이 터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을 위해) 나온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나무라고, 모욕을 줘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 9명의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감장 옆 대기실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 이들 기업인은 이미 지난 4월 공개돼 지역사회 등에 수차례 사과한 여수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려나왔다. 오후 5시30분께가 돼서야 시작된 기업인 대상 질의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기업인들은 이날 또다시 사과를 반복해야 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오승민 LG화학 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공장장 등 관련 기업 공장장들이 출석해 역시 사과했다.무리한 기업인 증인 출석 요구가 의원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복지위 국감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며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한국당 의원 요구로 신 회장을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도 이어졌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충북대 의대 정원이 40여 명 수준인데 최소 150여 명은 돼야 한다”며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 “지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오송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남 지역 내 의대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전남 목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산업부 국감에서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창원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조선·자동차산업 침체로 도시 자체가 죽어간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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