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구태를 재연했다.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선 기업인을 호통치거나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피감 기관에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답변을 끊고 “변명하지 마세요. 답변만 해야지”라고 호통을 쳤다. 박 의원은 이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 대표에게 실시간 검색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한 대표가 “구글도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반박 발언을 이어가자 박 의원의 호통이 터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을 위해) 나온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언성을 높여 나무라고, 모욕을 줘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 9명의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감장 옆 대기실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 이들 기업인은 이미 지난 4월 공개돼 지역사회 등에 수차례 사과한 여수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려나왔다. 오후 5시30분께가 돼서야 시작된 기업인 대상 질의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기업인들은 이날 또다시 사과를 반복해야 했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오승민 LG화학 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공장장 등 관련 기업 공장장들이 출석해 역시 사과했다.무리한 기업인 증인 출석 요구가 의원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복지위 국감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며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한국당 의원 요구로 신 회장을 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도 이어졌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충북대 의대 정원이 40여 명 수준인데 최소 150여 명은 돼야 한다”며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지방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 “지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오송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의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남 지역 내 의대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전남 목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산업부 국감에서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창원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조선·자동차산업 침체로 도시 자체가 죽어간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차원에서 여러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가 건설 중인 철도사업 4분의 3가량은 당초 계획보다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탓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로 쏟은 예산은 9조4000억원에 달했다.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일반·광역철도 사업 27개 중 20개는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났다. 늘어난 사업 기간은 평균 4.9년이다. 이 중 2년 이상 공기가 지연된 사업이 18건에 달했다. 공사가 10년 넘게 늦어진 사업도 3건 있었다.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추가 투입한 돈은 9조4000억원 규모다.지연 사유로는 예산 부족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SOC 예산이 줄면서 돈이 찔끔찔끔 배정돼 공사가 지연된 사례다. 이어 주변사업 연계 5건, 지진 등 자연재해 3건, 지역민원 2건 등이었다.2008년 첫삽을 뜬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166.3㎞) 건설사업은 준공 시기가 2014년에서 2022년으로 늦어졌다. 예산이 부족해 포항~영덕(2008년), 영덕~삼척(2014년) 두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사업비는 2조4410억원에서 3조3141억원으로 1조원가량 증가했다. 2003년 착공한 부산~울산 복선전철(65.7㎞)은 재정투입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별 개통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11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2010년으로 예정된 개통일이 2021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준공 예정이던 서해선 홍성~송산(90㎞)도 같은 이유로 개통일이 2022년으로 늦춰졌다.지방자치단체 요구로 사업이 늦어지기도 했다. 1975년 계획한 수인선(수원~인천, 52.8㎞)은 계획 수립 40년째 공사가 안 끝났다. 1998년 착공한 이 사업의 개통일은 2008년에서 2020년으로 늦어졌다. 수원시가 지역 주민 민원을 반영해 고색동~오목천동(2.99㎞) 지하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1122억원)을 마련하지 않아 2년 넘게 지연된 탓이다. 수원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번에는 1공구 시공사(경남기업)가 2015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다. 그 기간 사업비는 5710억원에서 2조5억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운행을 시작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도 20년 만에 개통했다. 철도가 지나는 경기 부천시·안산시·시흥시 등 각 지자체가 서로 비용을 적게 내겠다며 갈등을 빚었다.전문가들은 예산 부족을 공기 지연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SOC 예산을 매년 10% 가까이 줄이고 있는 만큼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다”며 “사업 초기부터 예산 확보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길성/이유정 기자 vertigo@hankyung.com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일 고액 강연료 논란 이후 불거진 지자체 강연료 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친정부 인사의 불공정한 고액 강연료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가 밝혀졌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감사나 조사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6월 이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일부 여당 집권 자치단체에서는 논란을 의식했는지 강사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고의로 누락된 채 강연료 현황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제동 씨의 경우는 연예인이지만 정치적인 이념이 뚜렷하다"면서 "친정부 인사인 김제동 씨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정인사에 대한 강연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도 과도한 강연료 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강사료를 책정하는 과정에 대한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자체들이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페널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 및 강연에 대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해 고액강연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 논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9월20일 연무읍에서 개최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의 2부에서 김제동을 초청해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김제동의 기획사는 1800만 원을 제시했고, 최종 계약은 1620만 원으로 완료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제동의 강연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제동은 당시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아카데미'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덕구가 김제동 강연료로 90분에 155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고액 강연료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대덕구는 해당 강연을 취소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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