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장관 "주요 정책은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확보"

입력2019.10.02 13:15 수정2019.10.02 13:15

과방위 국감서 "미래 만들기 위해 과기부가 노력하겠다" 강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편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확보'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과정을 점검해 개선하고 8월 수립한 품목별 R&D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기초원천연구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지능형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기술뿐 아니라 '우주기술', '원자력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성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집배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주요 정책의 이행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 현장과 기업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로 (부처 업무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과기정통부가 더 잘하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한·일 경제전쟁, 승리보다 전쟁 막는 게 정부의 역할"

“경제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데도 외교는 사라지고 ‘이겨야 한다’는 정치 구호만 난무합니다. 이러다보니 ‘한국을 떠나야 하나’ 하는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자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자신을 ‘중소기업인’이자 ‘플라스틱인’이라고 소개한 이국노 사이몬 회장(72)은 40년 넘게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계를 지켜온 인물이다. 이 회장은 “신문 지면에서 한·일 통상 분쟁 기사를 볼 때마다 기업인으로서 답답함을 느껴 편지를 쓰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일 경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를 감지하고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했다”며 “중소기업들은 통상 분쟁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고 호소했다.“기업들의 ‘脫한국’ 고민 새겨들어야”지난달 30일 찾은 (주)지주 서울사무소의 이 회장 사무실에는 동탑산업훈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각종 상장이 빼곡했다.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플라스틱업계 발전에 공헌했다고 받은 상들이다. 이 회장은 “평생 제조업에 몸담아 한국 경제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하지만 요새는 한국 기업으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한양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1973년 서울 마장동 33㎡(10평)짜리 임차공장에서 사이몬의 모태인 지주를 설립하고 플라스틱 파이프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3만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는 현재 연 매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지주는 매년 매출의 15%를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기술에서 밀리면 기업도 나라도 망한다’는 생각에서다.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보수용 폴리에틸렌 접철관(수도관 안에 폴리에틸렌 소재 관을 집어넣은 뒤 펼쳐 상수관 내부를 새것으로 바꾸는 방식)을 개발했다.지주 서울사무소 7층 제품 전시실 한쪽에는 거북선 모형이 있다. 이 회장은 “거북선은 기술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임직원들이 기술보국(技術報國)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소비자의 선호가 빠르게 변해 주기가 짧지만 제조업은 길다”며 “산업의 기초체력은 제조업”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위기’를 수시로 체감한다는 게 이 회장의 호소다. 이 회장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은 불확실성”이라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일 갈등 초동대처 실패 등으로 인해 정부에 신뢰를 잃고 ‘탈(脫)한국’을 말하는 주위 기업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사이몬은 충북 음성에 약 6만6000㎡ 규모로 공장을 증설 중이다. 100여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만류했었다”며 “이제는 그런 우려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극일, 반일 목소리에만 휘둘려선 안 돼이 회장은 한·일 갈등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을 상대로 백전백승을 거뒀다고 자신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경제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막는 게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 의의”라며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해법을 찾지 못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는 일본 오사카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일본 업체들과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깐깐해졌다는 것을 체감한다”며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그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국내 도입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부는 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조해 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내에는 규격화된 비닐봉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이 전무했다. 이 회장은 일본 업체를 찾아가 낡은 제대기(비닐봉투를 제조하고 접는 기계) 등을 들여와 관련 설비를 국산화하는 데 일조했다.당시 일본은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거꾸로 한국의 전국 도입 사례를 배우러 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일본과는 분리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 관계”라며 “일각에서는 ‘극일(克日)’ ‘반일(反日)’ 목소리를 높이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국노 사이몬 회장 ▷1947년 충북 진천 출생▷1965년 청주기계공고 졸업▷1973년 한양대 재료공학과 졸업▷1973년 지주 설립▷1986년 사이몬 설립▷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회장▷2013년~ 지주, 사이몬, 유화수지, ONO 회장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

한국에 더 차별적인 日규제…석달간 불산액 수출허가 0건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에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기업 활동에 지장"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약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건의 수출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산업부는 "일본은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수출허가 방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산업부는 "핵심 소재의 공급은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 역시 응하지 않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으며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산업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

日, 폴더블폰 핵심소재도 수출 허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폴더블폰과 롤러블TV 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면 제작 등에 쓰인다.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 중순께 한국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수입하는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일본이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작한 뒤 총 5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여 만인 8월 7일과 19일 2건의 수출을 허가했다. 불화수소는 거의 두 달 만인 8월 말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일본은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개별허가 승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가량이다.일각에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현안별로 수출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아직 추가로 개별허가를 요구한 품목은 없다.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면 일본이 수출 절차를 일방적으로 까다롭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