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때 한국공군 경고사격 문제 삼아"영공침범 행위,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우선적 대처"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이는 당시에도 알려진 내용이지만 함께 기술한 대응 원칙을 보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자위대법 자체가 애초에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이에 맞선 한국군의 대응을 일본이 백서에 기술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구호가 아니라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점이 보다 선명해진 형국이다.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작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한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대목은 미국을 끼고 한국과 연대한 내용을 다룬 한미일 협력에 관한 내용 정도였다.특히 작년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안'이라고 기술했다.자위대 초계기가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연합뉴스
"한국 부정적 대응이 한일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 줘"'레이더 논란'에 韓 입장 설명 없이 자국 일방적 주장만 게재"北, 日 안보에 '절박한 위협'…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中, 무력 배경 현상변경 시도 우려…러, 극동 군사활동 강화 주시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올해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째다.일본은 통상 매년 4월 내놓는 외교 백서인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도 이를 반복해 언급하는 것은 잠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연간 단위로 매년 8, 9월경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정책 등을 정리해 내놓는 자료다.올해 방위백서에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악화한 한일 관계가 반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다.작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선 일본 측 주장만 실렸다.이 논란은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를 향해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일본 측이 먼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그러나 한국 해군은 화기 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일본 초계기가 북한어선 구조작전을 하던 한국 구축함 쪽으로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해 양측이 격하게 대립했다.이에 대해 방위백서는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를 당했다"고 단정하고 자위대 초계기는 당시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확보하는 등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인 해명만 기술했다.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 측의 주요 부정적 대응 사례로 작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와 작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사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론했다.방위백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일본 주변 정세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올해 방위백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한 듯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인도→아세안(ASEAN)→한국→유럽→중국→러시아 순으로 바꿨다.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다뤄졌던 작년판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순서가 2번째에서 4번째로 밀려난 것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의 비중을 낮춰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방위성 관계자는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했던 한국과 방위 분야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기술 순서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올해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선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다.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했을 것이라는 추정적인 판단도 유지했다.이와 관련,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2018년판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선 무력을 배경으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동시에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와 하늘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로 안보상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러시아에 대해선 극동에서도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2019년판 방위백서 영어와 일어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연합뉴스
독도를 'Ousan'으로 표기…우리 영토란 사실 서구에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대응으로 '노(NO) 재팬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1821∼1846년) 신부가 1845년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를 위해 제작한 조선전도가 주목받고 있다.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확하게 표기했기 때문이다.1861년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도 16년 앞서 제작된 조선전도는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해 서구사회에 우리나라 지명을 소개한 첫 번째 지도다.1855년에는 프랑스 지리학회보에도 수록돼 6개 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다.김대건 신부는 이 지도에서 울릉도 동쪽에 독도를 그리고 로마자로 'Ousan'이라고 뚜렷이 표기함으로써 19세기 중엽에 이미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란 사실을 서구 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실제로 조선전도 제작 이후 리델 주교가 1869년 한중일 지도를 제작하면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기했고, 1874년 달레 신부도 조선지도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원본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는 1846년 리브와 신부에게 전해졌다.이 중 한 장이 중국 상하이 총영사 몽티니의 손을 거쳐 1855년 프랑스 왕립도서관에 기증돼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하지만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협조를 얻어 확인한 결과 당초 한 장의 지도 외에 두 장의 지도가 더 파리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파리도서관에 소장된 각각의 지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데다 당시 만주지역도 조선 영토로 표기한 만큼 어느 것이 원본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에는 최석우 신부가 1978년 입수한 지도 사본이 현재 한국순교자박물관과 독도박물관에 전시 중이다.천주교 대전교구 이용호 신부는 "김대건 신부의 스무번째 서한에는 스승인 리부아 신부에게 두 장의 조선지도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선전도가 해당 지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조선전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국내 천주교 역사는 물론 지도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는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당진시 우강면 솔뫼성지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기간 국립파리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전도 대여 전시를 추진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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