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 인상 요구에 韓 난색…美요구액 50억달러·20억달러 관측 '엇갈려'전략자산 전개·주한미군 임금 지원위해선 SOFA 개정 필요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 "(연말까지) 3개월 안에 협상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타결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양국의 협상 대표단도 지난 24∼25일 진행된 11차 SMA 협상 1차 회의에서 '연내 협상 타결'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장차는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간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SMA 협상으로는 안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주한미군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용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만을 추가하기를 원하며 2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또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2배 정도여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며, '전략자산 전개'는 주둔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MA협상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반환·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등 평가"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열린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SMA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문제도 논의가 되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한미가 이례적인 불협화음을 낸 이후 양국의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면한 자리라는 의미도 있다.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공식·비공식적으로 종료 철회를 요구해왔다.따라서 미국은 이번 고위급 회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또 회의에서는 최근 양국 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행작업,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유엔사 '역할 확대'의 경우 참모조직 확대 편성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문제 등이 다뤄질지 관심이다.유엔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처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한국군 대장)의 지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밖에 지난 5월부터 계속돼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 등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서울에서 이틀째 이어졌지만, 양국 대표단은 이견 조율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양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양측은 이날 역시 현격히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가시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측이 그간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최소 올해 몫(1조389억원)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현금 지급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한·미 대표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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