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3법 '조속한 본회의 통과' 입장 재확인

당정, 누리과정 단가 인상·가업 상속세 공제 검토
"연내 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발표"…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꼽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 절차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조차 못됐다"며 "국민 혈세와 아이들 교육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당연한 입법행위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이들을 교육자로 부를 수 없듯이 유치원 3법을 끝까지 가로막는 한국당을 공당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이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유치원 3법이 10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국민적 여망인 만큼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의 상생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연말 이내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제도 개선, 사립유치원의 가업 상속세 공제를 정부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30여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측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단가 인상 부분에 대한 현장 요구가 많았다"고 "가업 상속세 공제의 시기는 유치원 3법 등 회계 투명성이 제도화된 다음에 개선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원장들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원장들이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많이 보여서 죄송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답을 들어서 상당히 안정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