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6시15분(현지시간 23일 오후 5시15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호텔을 찾아 비핵화 방법론을 비롯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아홉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30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대규모 투자계획 등의 ‘당근책’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왔다. 문 대통령의 ‘깜짝선물’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가 맞물리면서 지난 8개월간 멈춰서 있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정상회담을 앞둔 현지 분위기도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게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딜’로 끝난 지난 2월의 하노이 회담 당시와 미국 측의 입장이 사뭇 달라졌다는 얘기다.강 장관은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남·북·미 간 실패 원인을 오랜 기간 분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실무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비핵화)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로드맵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는 회담을 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기대를 높였다.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길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 역시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 보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각종 담화를 통해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두 가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유엔총회 기조연설’로 이어지는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기 위해 기존 중동 중심의 천연가스 수입처를 미국으로 바꾸는 초대형 당근책을 미국 측에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군사협력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 데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과도한 청구서’를 받아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뉴욕=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현행 방위비분담 협정 만료를 석 달 앞두고 개시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관측된다.미국은 지난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된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했다가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한국은 과도한 증액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방위비 협상에 임하는 미국 협상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한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부담하기를 꺼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이 미군기지 주둔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주장을 펴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협정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이다.그간 한미는 길게는 2년, 짧게는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 협정을 체결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1년으로 설정했다.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 분담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체결했다. 이달 4월 5일 발효한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안전보장’이나 ‘제재해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북 실무협상 재가동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문제라든가 제재해제 문제 등을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미측의 기본입장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어떤 결과를 향해서 나갈 것인지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실무대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해)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나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지 여러 분석이 있었고, 이런 이슈를 두고 한미 간에도 많이 공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先) 핵폐기-후(後) 보상)을 비판하는 것이 한미 정상의 논의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의 정의에 관해선 “비핵화 정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정의가 있고, 미국이 말하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있고,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목표에 대한 정의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취임 후 세 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며 문 대통령의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 의미를 소개했다. “특히 금년은 유엔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10위권에 접어든 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전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이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3일 취임 후 9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이어지는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고,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방미 중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뉴욕=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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