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사공판부 강화·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키로

입력2019.09.18 08:48 수정2019.09.18 08:51

당정, 형사공판부 강화·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키로
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추진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이해찬 "인권보호 위해 檢개혁해야…조국이 잘 수행할 것"

"공권력, 국민 통치수단 아닌 권리보호 역할해야…법무서비스 개혁도 필요"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다.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국민 법무서비스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며 "그래서 사임시키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변호인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이어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

조국 "형사사건 수사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3

당정, 검찰·사법개혁 방안 협의…피의사실 공표 방지 논의

교육 당정청 협의회도 개최…대입제도 개선 방안 논의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4월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공수처법 2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정안 마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도 당정 협의 대상이다.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재산비례 벌금제와 사법행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의제로 꼽힌다.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청와대와 함께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한다.교육 당정청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과 고교 무상교육 문제 등을 논의한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연다.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이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