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항구적 정착, 북미 비핵화 협상 영향 받을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한반도 평화를 확산하면서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북미 간 실무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막식 축사를 통해 "남북한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과 미국은 그 길을 찾기 위한 대화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선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열도록 탐색하고 있다.북미 실무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언급하며 "그런 범위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찾았다"며 "그 평화는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라고 말했다.이어 "평화를 더 확산하면서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향후의 과제이고, 그 과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도우면서 평화의 확산과 정착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한국은 매우 특별한 처지에 놓였다"며 "세계적 냉전 해체 이후의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동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해 가야 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확보해 가면서 다자안보협력체제에 적극 동참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국의 그러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협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강한 힘 있을 때 평화도 가능…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노력 뒷받침""항행의 자유 보장해야"…美 '인도-태평양전략'에 힘 실어주기 관측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 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사를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최근 한국을 향해 경제·외교·안보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행보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정 장관은 남북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동, 그리고 9·19군사합의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어 "1950년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지속해온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었다.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했다.정 장관은 '평화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도 동시에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다.강한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제적으로 확립된 법규에 대한 철저히 준수', '공해상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 자유보장'도 공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며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 보장'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정 장관이 이를 다자안보회의 석상에서 공개 언급한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층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풀이된다.이날 개회식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하기도 했다.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1.5 트랙(반관반민) 성격의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개최하는 국방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에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온 국방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한다.일본은 요시노 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반환 조치 결정 존중"주한미군은 4일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 주한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기지 반환 조치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공보실은 이날 미국 국방부를 통해 이뤄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조치에 관한 결정을 인지하고 있다.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개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도 미군기지 반환은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으로 미국 측도 조기 반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측과 장기간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미국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전했다.또 "미국 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미 양국은 2000년대 초 미군기지 이전 재배치 등에 합의하고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반환 문제를 협의해왔다.이 과정에서 전체 80개 가운데 54개가 이미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것은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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