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적격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열린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고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장관으로 임명되면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차질 없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쌀에 편중된 현재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쌀 과잉 생산을 막고 농업인 소득도 안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현행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직불제 예산(1조4000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많은 2조2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과 중국을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 농업시장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처리할 이슈지만 미국은 (자국) 국내법으로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WTO 다자 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이 자국 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해외 농산물 관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여파로 국내 농산물의 일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조치는 없지만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늘 양파 등 최근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과 관련해 “농업 관측과 통계를 업그레이드해 농가가 (생산량 조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는 정책질의 위주로 진행됐고 특별한 도덕성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농업 부문 日 경제보복 관련 "가시적 조치 없지만 빌미 주지 말아야"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29일 전망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회원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WTO 다자 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분석이다.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한 것을 두고 "찬성하는 단체는 (농정을) 오래 했으니 전문성을 살려 문제를 잘 풀어달라는 것 같고, 반대하는 단체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여야, 농업 예산확보·쌀 목표가 등 정책적 당부에 한목소리한국당도 '후한 평가' 눈길…"도덕성 A+", "조국보다 굉장히 양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장관 임명 후 각종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당부했다.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작물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는데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쌀 목표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직불금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라며 "두 번째 임무는 대풍이 들어도 농민들이 눈물짓게 만드는 과다한 유통비용 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후한 점수를 줘 눈길을 끌었다.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도덕성 부분에서는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차관으로서 오랫동안 농업 부분을 다뤄와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32년간 농식품부에서 근무한 만큼 오랜 관료 생활에 젖어 배짱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큰 논란은 되지 않았다.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테크 논란으로 사퇴했다.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고 따진 뒤 "한 한국당 의원님이 '도덕성 A+' 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관련 문제는 다른 때 같았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가장 먼저 관테크 의혹을 제기했었다.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시작 50분 만에 정회 후 오후에 속개됐다.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정개특위 진행 과정과 관련해 우리 당이 긴급 의총을 소집해 잠시 정회를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사전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를 수용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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