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표결에 한국당 일각서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 한국당 반발에 국회 일부 파행…정국 긴장도 날로 고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와 야, 여당과 검찰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청문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함께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될 정도로 고강도로 반발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하게 검찰을 비판한데 대해 한국당이 '검찰 겁박·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신들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공세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표결로 관철할 태세를 보이고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 무용론도 여전해 '오리무중' 정국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9일 조 후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견제 발언을 계속하면서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여당의 검찰 비판은 검찰 수사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날 당 대표를 비롯해 전당적으로 대(對)검찰 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날은 메시지를 전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위 조절도 시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과 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정치 행위'로 보고 이를 통해 조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하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한국당 내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는 것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다 낙마시켜야 하느냐"(한 수도권 의원)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사수에 나선 데는 청문회가 청문 정국의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한국당이 검찰 수사와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의 이유로 어렵게 성사된 청문회 일정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특위 의결 당위론을 강조하는데 당력을 모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로 가로막혔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국회 논의로 진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이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총과 반발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및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는 등 국회가 일부 파행됐다.
나아가 한국당 일각에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거론됐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내지도부 차원에 (결정을) 맡겨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 낙마를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정국 현안이라는 것이 한국당 내 대체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의결에 대한 향후 대응도 이를 중점으로 놓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사선택을 통해 '조국 정국'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한국당은 이날은 여당의 검찰 비판을 역공했다.
여당의 비판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황 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이라면서 치졸한 변명과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견제를 비판하면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족 노릇을 안 하면 적폐검찰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정의당은 검찰 수사에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여야 4당 공조속 바른미래 지상욱만 '이탈'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 몰려와 "날치기", "국가전복 시도" 항의여야 물리적 충돌은 없어…거친 말싸움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다만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몸싸움은 되풀이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했다.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 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홍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오늘은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으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라며 표결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이어 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날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 목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 기한 내에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망나니'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간사 간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김 의원은 홍 위원장을 향해 "홍영표"라고 이름을 불렀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예의가 없다"는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날치기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어떻게 용인하라는 것이냐"며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을 조정하고 내년에 못 치르면 그다음 4년 뒤 선거에서 적용하려 노력하면 된다"고 했다.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홍 위원장은 "날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하지만 홍 위원장이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한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또다시 반발했고, 토론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이 과정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격하게 항의했고, "국회에서 언로를 막고 있다.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 말라"(한국당 정유섭 의원), "여러분이 만든 법을 여러분이 어긴 것"(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들 간 설전도 이어졌다.토론이 종료될 즈음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홍 위원장에게 "경호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됐다.같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정개특위 회의장에 몰려든 한국당 의원들은 홍 위원장의 선거법 개정안 가결 선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다만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격하게 반발했다.장제원 의원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연합뉴스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 오후 2시로 연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파 등으로 오전 회의가 불발됐다.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현안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오후 2시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선거법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와 관련 한국당은 정개특위 의결 전후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이날 오후로 미뤄진 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결산 심사와는 별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박주민·홍익표·박광온·여영국 의원 '패스트트랙 고발' 경찰 출석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사건 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광온, 박주민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서에 도착한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며 "제발 부탁이다.한국당은 당당하게까진 필요 없더라도 법을 지키고 수사받는 모습 좀 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입으로는 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과 정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 모순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이라도 고려하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더는 법과 원칙, 절차, 정의를 무시하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께 경찰서에 나온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며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을 우습게 보는지 경찰을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출석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당은 국회법에 보장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물리력으로 막아 법을 위반했고,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법치주의도 무력화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수사기관도 더는 한국당의 수사 방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당당하게 국가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한국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들보다 약 한 시간 앞선 오전 9시께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그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폭력을 저지르고도 출석을 거부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하루속히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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