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열차 운행…'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절차 남겨문의장 '본회의 부의 즉시 상정' 가정하면 '법사위 90일'만 남아한국당 반발·합의없는 '게임의 룰' 부담에 여야 협상 가능성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다.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다만,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결국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속도를 낸다면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 계산대로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4개월 정도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 선거제 개혁안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판단이다.그러나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게임의 룰'인 선거법 특성상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전례가 없어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출석의원 과반을 확보해 무사통과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에 협상을 강제하려고 시작한 것이다.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특위 의결을 계기로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다만, 한국당은 일단 합의보다는 특위 의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에서는 항의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밖에 나가서 시민 사회에 호소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끝났고, 선거제든 예산이든 여권이 알아서 하고 우리 당은 보수 빅텐트를 치고 의원직 총사퇴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대 총선에 적용시 민주 16석↓·한국 13석↓·정의 8석↑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같은 맥락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당초 여야 4당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또한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못 막아…20대 국회 종료 선언해야""'조국 전선' 집중하고 정기국회서 싸워야"…강경대응 자제 주문도자유한국당은 29일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자당을 뺀 여야 4당 합의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을 모색했다.당내에서는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정의당 등과 연합해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에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행 국회법상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올라탄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수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내지도부 차원에 (결정을) 맡겨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여야 4당이 선거제든 예산이든 알아서 하고 보수 진영은 빅텐트를 쳐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며 "당장 의원직 총사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강제로 막을 현실적인 투쟁 수단이 없다.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저항할 수단은 의원직 사퇴뿐인데, 다만 본회의 상정 등 시점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원내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의 여러 우려가 크다"며 "총사퇴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20대 국회 종료 선언이나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 대응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앞서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력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연이은 장외집회로도 지지층 결집 외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해 강경 대응에 앞서 고민하는 기류도 감지된다.당 일각에서는 조국 인사청문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이 선거법 개정 이슈로 야권의 힘을 빼놓고 여론을 환기하려 의도가 내포됐기 때문에 역공을 당하기 쉬운 강경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에서 '조국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선거법이라는 또 다른 이슈를 들고나온 것이라 말려들면 안 된다"며 "국회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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