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경제 역동성 제고와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펴고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다"며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5개 항목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나아가 ▲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예산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 ▲ 포용국가 실현 관련 예산 ▲ 국민안전 예산 등을 내년에 중점 반영할 예산으로 꼽았다.
그는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데이터, 5G, AI(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전략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 "무역금융, 규제 특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착수,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상생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사회·교육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붉은 수돗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각각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출당과 제명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발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 성적이 안좋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조 의장은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가 비이성적 마녀사냥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능력 검증은 사라지고 시대착오적인 인신공격, 프라이버시 침해, 근거없는 의혹이 부풀고 있다”며 “심지어 고급자동차 탄다, 대학 성적이 안좋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선친 사진이 공개되는 패륜적 사태도 일어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합리적 자질 개혁에 앞장 설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에는 명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황교안 장외투쟁에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한 작태"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북미협상 진전 등 대내외 여건이 성숙되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한 의미 있는 한주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할 예정이며, 마침 어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됐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선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종료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한 만큼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그는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정책위의원장은 24일부터 시작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참으로 뜬금없고 황당한 작태"라며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한가한 정치파업을 벌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나"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19년 예산안’의 주인공은 단연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었다.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내용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에 언제나 밀렸다. 그랬던 혁신성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란 초대형 악재가 더해진 여파였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조만간 발표될 ‘2020년 예산안’의 중심축에 올려세웠다는 얘기다.소·부·장 팍팍 밀어주기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문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다. ‘소부장’ 관련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 뒤 올해(8000억원)보다 2.5배 많은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소부장’ 특별회계를 운영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두 자릿수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선정한 3대 중점사업과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12대 선도사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인천 울산 등지에서 터진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시설을 교체하는 데 중앙정부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수도 시설에 칩을 탑재해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로·철도·항만·상하수도망을 지능화하는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한다. 올초 발표한 23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24조원 규모)의 착공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복지·고용 지원도 지속 확대복지·고용 예산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굵직한 정책들이 예정된 만큼 예산 증가폭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5만~30만원 지급) 수급자 중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취업지원 정책에 더해 저소득층과 폐업한 자영업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만 50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새로운 지원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424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 3월 520만 명으로 5년 동안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예산만으론 한계…규제개혁 병행해야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예산의 방향타를 복지확대에서 경제 활력으로 튼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평가했다. 한 경제단체의 고위 임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쪽에 치우쳤던 정부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성과가 나는 혁신성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산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은 마중물 역할만 하면 된다. 더 중요한 건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껏 미래시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교수는 “정부가 ‘소부장’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면 예산배정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종 규제부터 현실에 맞게 풀어주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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