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 정교수와 같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고,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하순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지난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대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엔 대학에 소속된 교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조차 금지됐다.그러나 시간강사는 대학 강의실에선 ‘교수님’으로 불리면서도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지난 7월까지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범위를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규정해 시간강사가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달부터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했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권익위는 “1일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면서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시간강사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받으면 청탁한 자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거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등 권리가 확대됨과 동시에 공직자에 준하는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민권익위 제정안 입법예고…오늘부터 40일간공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해야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또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이와 하게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게 했다.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후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도축한 소와 돼지를 부위별로 잘라 공급하는 ‘고기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연간 30만 마리 이상 도축하던 D업체는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북 전주에서 19년간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C업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연 매출 270억원대인 이 회사는 130여 명 직원의 퇴직 신청을 받고,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1차 육가공 업체’로 불리는 고기 공장은 전국에 약 3600개. 이 가운데 D, C사 외에도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외식경기 침체가 축산물 유통 생태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외식업이 위축되면서 중견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외식업 지수 최저 수준육가공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미투 운동’ 등으로 기업의 단체회식이 급격히 줄었다. 회식 감소는 고기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은 외식업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이는 고기 공장의 경영난을 불러왔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0 이하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5년 만에 최저인 64.2를 기록하기도 했다.1차 육가공 공장은 축산 농가와 식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 70여 개 도축장으로부터 소와 돼지를 받아 부위별로 나눠 전국 고깃집과 정육점, 대형마트 등 5만여 곳에 납품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약 98%, 소고기의 약 73%가 1차 육가공 공장을 거쳐 나간다. 1980년 이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들도 함께 성장했지만 최근 3년 새 급속히 경영난에 빠져들었다.HMR에 밀리고 수입육에 치이고외식 시장이 침체되자 육가공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 5~6일씩 돌리던 공장을 요즘은 3~4일만 돌리는 일도 많아졌다.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어 올 들어서는 시장에 저가로 무더기로 내놓기도 했다. 국산 돼지고기 1㎏에 3900원짜리도 등장했다. 국내 최대 한돈 협동조합인 도드람은 냉동 창고에 수천t의 돼지 뒷다리 등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도 돼지고기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가정간편식(HMR)과 수입 고기도 육가공 공장에 타격을 줬다.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은 2010년 100.1g에서 지난해 약 120g으로 늘었다. 외식 경기가 침체된 반면 HMR 시장은 성장하면서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함정은 HMR은 대부분 수입육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단가가 싸고, 냉동이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6.4%, 돼지고기 자급률은 66.9%로 둘 다 사상 최저였다.축산업까지 확산 우려서울 수도권보다 경남 경북 충남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 외식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에서 한우 농장과 육가공회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단체회식마저 줄어 매달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육가공업체들 사이에서는 연쇄 부도 우려가 퍼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식의 실종-식당의 경영난과 고기 수요 감소-육가공업체 도산’이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외식업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식 경기 침체는 육가공 공장은 물론 도축장과 축산 농가 등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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