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원칙 중심 규제로 확 풀기로 했다. 다만 차이니즈 월을 어겨 얻은 정보로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피할 경우 이득 금액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물린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27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는 법에 일일이 나열하는 열거형 규제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IB) 업무, 고유재산운용(PI) 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사무실을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인력이나 정보의 교류도 안된다. 앞으로는 사무실이나 일부 인력의 공동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중요한 정보 단위의 교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증권 증권회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크게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운용 정보’로 나뉘어진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통제 기준을 만들어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준법 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분류해 관리하는 원칙 등을 내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인수·합병(M&A) 자문이나 지분매각 중개 등 투자은행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권유도 제한된다. 미공개정보와 달리 상시로 알 수 있는 ‘고객 자산운용 정보’ 교류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정보 교류 차단의 적절성과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 거래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규제는 풀어주는 대신 제재는 강화한다.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해 증권사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했을 경우 이익금의 최대 1.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증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여당은 금융투자회사가 정보기술(IT) 기업,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와 활발히 제휴해 새로운 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금융투자업계는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내 직원 간 교류가 원천 차단돼 있다보니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마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첫 재판이 진행된다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고,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손혜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모두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보안 자료를 통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또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혜원 의원의 조카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물색부터 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은 물론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혜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됐다면서 '차명매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 측은 해당 문서가 '보안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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