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거부가 한국 정부의 유력한 대응 카드로 공식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 내 기류도 신중론에서 강경론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 및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24일 기한이 끝나는 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GSOMI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GSOMIA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신중론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GSOMIA에 대한 실천적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GSOMIA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동향에 관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 중 절반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차별 조치"라며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의 일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적 조치가 자국이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역설한 바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우리의 절제된 대응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측은 한미일 3국이 역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일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간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정부는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제출 99일만에 통과 '역대 2번째 최장'…"두달 내 70% 이상 신속 집행"내일 추경 집행 국무회의 개최…늑장 처리에 '효과 반감' 우려국회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 지역 지원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은 5조8천26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복지 예산은 깎고 재난 지역 지원, 안전 투자 예산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9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추경을 통틀어 2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했다.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日대응 예산 2천732억 '정부원안 통과'…'野 타깃'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총 5조8천269억원 규모다.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5천30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8천568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연구개발(R&D)이 3천억원 순증됐다.반면 보건·복지·노동 6천억원, 교육 1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천억원이 각각 순감됐다.사업별로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대일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 등 957억원이 증액됐다.기술이 이미 확보됐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1천275억원을 배정했다.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지역 지원 예산도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945억원 증액했다.강원 산불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 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 비용 일부 지원 등을 위해 385억원을 늘렸다.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350호)을 지원하기 위해 333억원을 증액했다.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지원(+10억원)하기로 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 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을 위해 278억원을 늘렸다.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하기 위해 827억원을 증액했다.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만→58만t)하기 위해 123억원을 늘렸고,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224대)하기 위해 239억원을 증액했다.반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4천5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720억8천만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10억3천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천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등도 큰 폭으로 깎였다.복지 예산 가운데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762억7천만원), 생계급여(-54억5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8억2천만원) 등이 삭감됐다.이밖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도 각각 330억원, 100억원 삭감됐다.환경부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146억7천만원), 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9억4천만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51억2천만원) 등도 삭감됐다.◇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추경 처리 지연에 '효과 미미' 우려도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추경 재원은 빠르면 4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경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본회의가 이날 밤 늦게 열린 데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가 다음날 열리게 됐다.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이와함께 추경 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달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예산 현장 실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99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할 생각"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기재부도 이날 자료를 내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리되기까지 걸린 99일은 106일이 걸린 2000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이었다.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국회 제출 후 45일이 걸렸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당초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앞서 홍 부총리도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 "6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과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국제회의에서 코너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다자외교 무대에서 제3국 인사들이 합세해 한쪽을 몰아붙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 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one) 패밀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예상치 못한 제3국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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