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공방' 축소판…정경두 해임안 대치와 맞물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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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 당국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적인 논의 없이 정쟁만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회의소집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한국당의 '원 포인트 안보국회' 개최 제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축소판'인 셈이다.

2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여러 가지 안보 현안이 있으니 회의를 열자고 하지만 응하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상황을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지 불러놓고 흔들어대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안규백 의원으로,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은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이 국방위 전체회의에 난색을 보이는 기저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을 고리로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자칫 국방위가 현안 대응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방위를 열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회의를 열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어느 당의 유불리를 넘어 안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단기·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 역시 통화에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장관에게 따지는 것이 (국방위의) 역할이고 국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 군용기도 침범한 상황에서 여당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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