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 매체들이 '한미 공조'가 지속하는 한 남북이 따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 "북한도 우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방미해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김 차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 매체들이 '先북미·後남북 대화' 기조를 재확인하는 논평을 내놓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달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 매체의) 그 코멘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때 판문점에 있을 때도 우리 국가안보실장께서 이런 모임이 성사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북측 상대방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내려오신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는 주말이어서 아직 정확한 파악이 덜 돼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어쨌든 아직도 (북측에서)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이 이번 달 안에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한국 NSC가 공동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소재가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 NSC는 12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맞물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3박4일 방미 마치고 귀국길…'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 여부'엔 "언급 없었다"한미일 대화에 "日, 준비 안된것 같다"…"美,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외교부 윤강현 조정관·김희상 국장도 방미해 美정부에 입장 적극 설명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10일 방미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김 차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저는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하고 이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다들 이해했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해 중재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중재라는 표현은 안 썼다.나도 중재라는 표현은 안 썼다"면서도 "이런 부당한 일방적인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도전,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그것을 같이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특히 김 차장은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세게 공감했다"고 부연했다.김 차장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금은 미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발언이 국무부 견해와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미 행정부나 의회에 가서 중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저는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중재란 표현은 기자분들이 먼저 쓴 거 같다.그래서 아마 중재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표현을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 차장은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한미일 간에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차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이 없었다.제가 궁금해서 호르무즈부터 시작해서 중동, 남미, 구주 쪽의 모든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제 국가안보회의(NSC) 상대방과 논의한 것"이라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그러니까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일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데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소재가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방미 기간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과 연이어 면담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북미 실무협상과 한미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상·하원의원들과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김 차장 외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도 미국을 찾아 한일 갈등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은 11일 방미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백악관의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및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국무부 당국자들을 차례로 면담한 뒤 이날 출국했다.윤 조정관은 전날 포틴저·후커 보좌관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리의 문제의식에 대해 완벽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며, 상황을 관리해서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도 10일 방미해 11일 고위경제 대화 국장급 협의 및 개별 회동을 통해 국무부의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고 전날 귀국했다./연합뉴스
문정인 특보 "미국 빅딜-북한 스몰딜 간극 좁히는 계기"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른 시일 내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특보는 이날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문 특보는 "한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했다"며 "다음 주께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이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미국은 하노이 협상 당시 북한 측에 북한 내 모든 핵 시설과 물질,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폐기를 하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일괄 협상안'인 빅딜을 제시했다.반면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완화해 달라는 스몰딜을 제시했다.문 특보는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지 않고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북한 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영변＋α'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도 영변 핵 시설 폐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영변＋α'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협상이 희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행보 등을 보이면 미국도 제재 완화나 안전보장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문 특보는 "다만, 이번 실무협상이 깨지면 앞으로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북미 실무회담의 성패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것"이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방일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NHK 인터뷰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알기까지는 제재 완화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13일 전했다.NHK는 스틸웰 차관보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제 해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과거를 돌아보면 조기에 압력을 약화해도 요구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의에 대해 "열쇠가 되는 것은 북한에 핵 계획은 안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알게 하는 것이다.그리고 다른 길을 보여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전향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나는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상태에 적응 시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대응을 검토할 생각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진전시킬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한편, NHK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12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으며 "가나스기 국장이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이 대립함에 따라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 이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스틸웰 차관보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양국이 대처해 온 문제와 지역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도 있어,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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