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1일까지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아시아 방문 기간에 한미일 3자 고위급 협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논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방문 사흘째인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1시간 정도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스틸웰 차관보가 아시아를 방문해 (3자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안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내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3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지금은 미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쿠퍼먼 부보좌관과의 면담에서는) 그런 얘긴 안나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직접 일본과의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준비돼 있다"면서 일본이 대화에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쿠퍼먼 부보좌관과의 면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라면서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차장 측에서는 문답이 끝난 뒤 '호르무즈는 지역정세 논의 차원에서 일반적 의견 교환이었고 미측 답도 일반적이었다.
日 보복 조치 후 첫 회의…인사 등 우호 표현 일절 안하며 의도적 '결례'日 협의 내용 놓고 딴소리 "한국, 규제강화 철회 요구 안해"…논란 예상日, 규제단행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입장차 여전"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평행선을 달렸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12일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다.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측에서 각각 2명씩 참석했다.오후 2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5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 30분에야 끝이 나며 예상보다 긴 시간 진행됐다.일본 경제산업성은 당초 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이날 오후 4시에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3시간30분 이상 길어진 것이다.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일본 정부는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 1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양측 참석자들은 악수 등 우호의 표현은 일절 하지 않았다.특히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이날 일본 측은 장소 선정에서부터 한국 측 참가자들에 대한 응대까지 한국을 홀대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경제산업성 10층에 위치한 회의 장소의 뒷면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글을 프린트한 A4 용지 2장 크기의 종이만 달랑 붙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회의 참가자들의 이름표 조차 없었다.회의 장소도 평소에는 창고로 쓰이는 장소인 듯 테이블과 간이 의자가 한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기자재 파손 흔적이 있을 정도로 정돈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곳은 (보통) 회의실이다.회의 시작 전에 다른 방에서 명함 교환은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적극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이날 협의 내용을 놓고 일본 정부는 기자들에게 한국측이 규제강화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예상된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며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도 없었고,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국 정부가 이날 일본과 협의의 자리에 나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조치 철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협의에서 한국측이 관련 발언을 안했다고 딴소리를 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우리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이(협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며 "일본이 왜 딴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
내달 백색 국가 제외 시행 방침…정부, WTO 제소 외 카드 검토자칫 '치킨게임' 우려 속 미국의 '중재자 역할' 주목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사된 첫 만남에서 한일 양측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 합의점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했다.일본이 다음 달 중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한일 양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여서 양국의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하지만 일본 정부가 실무진(과장)급으로 격을 낮추고 협의 인원을 원래 5명에서 2명으로 줄인 데다가 회의의 성격도 '협의'가 아닌 '설명회'로 규정하면서 시작 전부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실제로 회의장은 화이트보드 1개와 책상,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창고' 같은 곳이었고, 한국 측 참석자에게 악수를 권하지도 명함을 내밀지도 않는 등 홀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가 종료 예정 시각이었던 오후 4시를 훌쩍 넘겨 대화에 진전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으나 일본의 입장을 바꾸진 못했다.산업부는 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과 궁금했던 사안, 일본이 명쾌히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면서도 "양측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일본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이행될 수 있는 백색 국가 제외 조치까지 대비해야 한다.일본은 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제정해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한다.현재 일본의 백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다.하지만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방침을 고시했다.고시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면 21일 후 발효된다.일본이 끝까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발효될 수 있다.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공세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대응할지가 고민되는 상황이다.한국을 상대로 집요하게 진행되는 일본의 보복성 조치를 당하고만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산업부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미 밝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상응 조치'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직접적인 상응 조치로는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일본처럼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진 않다.한국의 백색 국가로는 일본을 비롯해 29개국이 있다.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일본은 이날 만남에서 수출규제의 근거가 북한 등 제3국 반출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양국 간 갈등이 자칫하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치킨게임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말한다.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일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순도 불화수소 공급처를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로 러시아 측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러시아산 에칭가스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도 대만 등 일본을 대체할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그동안 한일갈등에 관망해온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과 맞물려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국이 긍정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에 눈을 돌려 장애를 극복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은 일본 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이다.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업체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한국은 일본의 3위 무역 흑자국이다.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3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수출액 급감을 감수해야 한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반도체 소재 주요 수출국인 한국을 제재하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더구나 양국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이호현 무역정책관 일문일답…"입장 차이 여전"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처음 성사된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조치의 배경과 근거를 묻고 우리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한일 실무자급 양자 협의에서 어떤 의견 오갔나.▲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고 우리는 조치의 배경과 궁금했던 사안, 일본이 명쾌히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 입장이 좁혀진 건가.▲ 입장차는 여전히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령 준수에 부족한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일본 자국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한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다.한국 외국환법이나 대외무역법 같은 일본 법령 위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규제했다면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한건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한국 수입기업의 짧은 납기 요청으로 인해 특정 시기 수출이 집중해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선 어떤 근거를 들었나.▲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규제 제도가 충분하지 않고 양 당사국 간 협의체 진행이 안 돼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 캐치올 규제란 무엇인가.▲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가하는 제도다.-- 캐치올 규제의 품목이 부족하다는 건가 아닌 운영 방식에 대해 말한 건가.▲ 명쾌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국 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만 3대 품목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는 이유는.▲ 일본에 전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으나 사례가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3대 품목을 콕 집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졌나.▲ 원래 2시간 예정했는데 해명을 요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토론내용 정리, 공개 범위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소요가 있었다.-- 앞으로 한일 당국자 간 협의 일정은.▲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고시에 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만나자고 제안했다.일본 측은 명시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대응책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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