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타다 사업에 사법적 결정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와 수도권 팽창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3기 신도시·타다·김해신공항' 놓고 설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서울에 집 가진 분 중에는 3기 신도시 덕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며 장관께 고맙다는 말도 있다"며 "3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일산 주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정책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논란도 많고, 고민도 많을 텐데 3기 신도시 그림을 직접 완성할 것이냐"며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가를 확대해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왕숙 3기 신도시 관련해 교통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남권 신공항(김해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부·울·경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무슨 일을 결정한다고 금과옥조가 아니다"라며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 24시간 뜨지 않는 공항을 7조원을 들이면 무슨 혜택이 있겠나.

상생을 위한 관문 공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이제 와서 적정성 검증을 하겠다는 건 국토교통부의 정책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장관, 차관, 항공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부 사표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3기 신도시·타다·김해신공항' 놓고 설전

한편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특정 업체가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원 회의에서 특정 업체의 설계가 잘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이 사장이 건설본부장에 사표를 요구했으며, 30년간 봉직한 고위 공무원의 사표가 하루아침에 수리됐다.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낙찰 건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한국당 측에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심사 결과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됐고 끝나고 이의 신청도 없이 정리됐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타다'는 혁신과 불법의 경계에서 결국 불법으로 넘어와 달리고 있다"며 "택시 산업을 침탈하고 잠식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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