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켰으므로 잘했다고 본다'는 긍정평가는 62.7%로 집계됐다.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으므로 잘못했다고 본다'는 부정평가는 29.0%였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최소 절반을 넘거나 최대 90%대 중반을 기록했다.
트럼프 방한 설명자료 배포…"한미 정상, 北FFVD·유엔제재 완전 이행 재확인""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 위한 훈련 중요성 인정…안보협력차 日과 조율 합의"구체 분야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심화 강조…韓기업 대미투자 내역 나열도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정상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대북 긴밀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도 자료에 포함됐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심화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도 상세히 나열됐다.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철통같은(ironclad) 동맹을 재확인했다'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더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린치핀(linchpin·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국무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북 긴밀 조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FFVD 달성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마무리한 뒤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실무협상 진행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뒀으나 국무부 설명자료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완전한 유엔 제재 이행을 언급하며 원칙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설정한 북미관계 변화·항구적 평화구축·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설명자료에는 "한미 정상이 한미 합동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또 한미가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논의, 합동훈련 등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일본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심화'라는 소주제를 별도로 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좋은 통치와 투명성, 법치, 자주권, 법에 기반한 질서, 시장경제 원칙을 합동으로 증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의미있는 협력으로 떠오르는 도전을 다루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협력 분야로 개발지원과 에너지 및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 해상에서의 법 집행 능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중국을 따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통한 대중 견제 협력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국무부는 설명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자주권과 경제적 독립에 대한 약속도 되풀이했다면서 "미국은 열려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을 도모하고 지역적 사이버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 아세안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시켰다.자료 말미에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었다는 성과 홍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내역이 기업명은 물론 액수까지 포함해 나열됐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남북과 북·미 간에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에 개성공단 경제안보 가치 설명”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전 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이 ‘정전 서명’에 버금가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초소를 방문한 것에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니라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DMZ를 방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이 갖는 위험성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개성공단의 경제·안보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이번 판문점 회동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치와 정책에도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번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트윗 제안’에 김정은이 과감하게 호응해 이뤄진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문법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중대한 국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정치 영역의 분발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혁신은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제품 구매비율 명시와 같이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새로운 평화 시대를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다.이미 청와대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왔다.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ｍ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된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운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보와 평화에 대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이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덕에 역사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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