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북미정상 대화의지…회담 전 실무협상 먼저 열려야"

입력2019.06.15 18:12 수정2019.06.15 18:12

문 대통령 "북미정상 대화의지…회담 전 실무협상 먼저 열려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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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웨덴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근교의 살트셰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됐다.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이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스웨덴 정부가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초 남북미 협상 대표 스톡홀름 회동을 주선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지속한 데 사의를 표했다.뢰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남북미 신뢰구축 진행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양 정상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과학기술,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2020년 스톡홀름에 개소된다.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과 스웨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또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환경, 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증진, 분쟁 전후 여성인권 보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세계적 빈부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호텔 내 정원을 산책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착을 주제로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 비전을 소개했다. 뢰벤 총리로부터는 노사 간 신뢰구축을 통해 상생 문화를 정착시킨 스웨덴의 경험을 들었다.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산업협력 MOU,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MOU, 방산군수협력 MOU를 체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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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정상회담…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 기대"

한반도 특사 임명 등에 사의…뢰벤 총리 "남북미 신뢰 구축에 협력"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소개…스웨덴 복지 정책 등 놓고 의견 교환노사 대타협 상징 살트셰바덴 호텔서 회담…대화·타협 주제로 환담도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스톡홀름 근교의 살트셰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스웨덴 정부가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초 남북미 협상 대표 스톡홀름 회동을 주선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지속한 데 사의를 표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뢰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향후에도 남북미 간 신뢰구축 진행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양국 정상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우호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또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과학기술,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특히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세계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춘 스웨덴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한국이 함께 협력하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아울러 양국 스타트업 기업 간 협업의 장이 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2020년에 스톡홀름에 개소하기로 했다.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과 스웨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양 정상은 또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과학자 간 교류의 장을 넓히기로 하고 청정대기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이전 및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 및 성 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 분야에서 선도적 정책을 펼치는 스웨덴 정부의 복지 및 성평등 정책에 대해 뢰벤 총리와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한·EU(유럽연합) 양자 관계를 평가하고, 브렉시트 등 최근 유럽 지역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주고받았다.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증진, 분쟁 전후 여성인권 보호,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세계적 빈부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회담이 열린 살트셰바덴 그랜드 호텔은 1938년 세계 대공황과 맞물린 최악의 노사관계 속에서 스웨덴의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이 '살트셰바덴 협약'을 맺은 곳이다.이 협약으로 노동쟁의 상황에서 노사가 국가 개입을 배제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고 스웨덴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과 뢰벤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호텔 내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 정착을 주제로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뢰벤 총리로부터 노사 간 신뢰구축을 통해 상생 문화를 정착시킨 스웨덴의 경험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은 1930년대 첨예한 노사 갈등을 극복하면서 체결한 '살트셰바덴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해 온 스웨덴이 한국 정부의 노사 간 대타협 목표 등에 큰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산업협력 MOU(양해각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MOU', '방산군수협력 MOU'가 체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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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교착, 외교지속 차원서 트럼프에 이득…3차회담 가능성"

WP 칼럼니스트 분석…"협상을 생명유지장치에 영원히 매달 수 없어" 우려도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 선에서 북미의 협상교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득이고 2020년 미 대선 이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미 워싱턴포스트(WP)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대북외교는 죽지 않았으나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종료가 정치적으로 좋은 점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그는 "외교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일정 한계점 이하로 유지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 번 더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나 그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바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 약화하고 김정은은 핵실험처럼 더 심각한 도발에 기댈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협상이 생명유지 장치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지점에서는 플러그를 뽑는 게 필요하고 '트럼프 팀'이 향후 전개를 위한 전략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로긴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에선 협상 종료의 위험이 있더라도 유엔 안보리 회부 등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무부 쪽에서는 과잉반응을 하지 말자고 조언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국무부는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놀아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대응 자제를 통해 국제적 대북공조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로긴은 설명했다.그는 또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을 자제한 뒤 북한 정권이 화가 났다는 첩보가 있다고도 전했다.그러면서 보복성 대응을 이끌어 내려던 김 위원장의 계획이 좌절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도 했다.로긴의 주장처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의 보복성 강경 대응을 염두에 뒀는지는 불분명하다.오히려 북미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계산된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에 협상 재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