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지원단체 관계자 "제재면제 '화이트 리스트' 필요"

"인도지원품에도 '특별허가' 필요한 탓에 비용·기간 많이 소요"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품목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연구소가 11일(현지시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됨에도 여전히 구호품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리는 '글로벌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재스퍼 담당관은 2017년부터 미국 재무부가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구호품 운송에 '특별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존에 몇 시간이면 끝나던 행정절차가 고가의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수개월의 긴 과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주로 해온 AFSC의 핵심 대북 구호물자인 플라스틱 모판 운송을 예로 들었다. 플라스틱 구호품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미 재무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했던 탓에 북한의 모내기 시기에 맞춰 모판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나열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재무부의 '특별허가' 없이도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랜달 스파도니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은 비정부기구(NGO)의 개념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방북한 미국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 관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선입견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파도니 국장은 또 북한의 정부기관 중 대북 국제원조를 총괄하는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북한의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권한으로 대북지원을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약 3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이디 린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대표는 방북 기간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했다면서, 북한 의료시설도 깨끗한 물과 전기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