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일곱 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저지른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자동차관리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1019명, 2017년 1055명, 지난해 12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 지식을 갖춘 업계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렵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사기에 가담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만큼 벌금을 물려 뱉어내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 누수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올 1월 대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벌금의 기준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올 들어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3일 여의도에서 모여 "자본시장 혁신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 개원 시 조속한 법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간 대립에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지난해 업계와 여야 각당이 준비한 자본시장 개혁안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도 이에 동의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국회가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개원하면 관련 법이 꼭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회사가 한층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는 국민의 자산증식과 혁신자본 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사모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또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금융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14개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라며 "정당 간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권 회장과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이 나왔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 대표 모두가 자리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에 네탓 공방만…與, 단독 소집은 유보20대국회 법안 처리율 28.9%…역대 최악 식물국회 19대보다도 낮아여야가 3일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전날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이날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단적 대치 속에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물러서지 않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안 문구 조정은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조하는 당끼리 단독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국회 초입부터 강대강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서 여야가 표방한 '일하는 국회'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는 커녕 올해 들어 단 한 번만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여야가 법안 처리보다는 막말 공방,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고소·고발전에 치중하면서 일하는 국회는 실종된 지 오래다.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만101건(3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1만4천12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 효과를 노린 여야 의원 간 막말 경쟁도 가열되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38건에 이르러 이미 19대 국회 때 징계안(39건) 수치와 맞먹었다.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고발전도 난무했다.국회 사무처도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 사건과 관련해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하며 2014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고발조치에 나섰다.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6월 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일은 뒷전이고 정쟁만 몰두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이미 처리 시한을 넘긴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올해 국회가 여야 간 싸움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여야 간 양보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이 아침의 바이올리니스트]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종신악장](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5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