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짬짜미 짜깁기”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제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에 대해 “아주 간단하고 숙성돼 있고 선관위에서 두 번이나 공식 제출한 적 있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전국을 여섯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여섯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대표 100명 이상이 돼야 잘 할 수 있는데 300명 이상 안되기 때문에 짜깁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공식 사과해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정상화 논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고 막았는데 여당은 의원 56명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해서 위협했다"며 "게다가 이제 악의적 의도가 없는 발언들도 틈만 나면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또 야당이 하는 행정부 견제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삶의 기반을 침식당한 분들께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부작용 치유책을 여·야·정이 함께 찾아서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부총리가 언급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정년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하고 일할 수 있도록 꽉 막혀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신규고용을 방해하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 패스트트랙 사과·재발방지 놓고 '옥신각신'민주 "한국당 의지 없어" vs 한국 "민주당 진전 안보여"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 직전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지만 끝내 최종 담판에는 실패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처리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마련할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여야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특히 회동이 열리는 시간·장소가 오후 2시 오신환 원내대표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동 장소를 이 원내대표의 사무실로 바꾸기까지 했다.1시간 10여분간 진행된 이날 협상의 핵심 쟁점은 결국 합의문에 이미 패스트트랙을 태운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넣을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앞으로 관련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합의처리'란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패스트트랙을 강행처리했을 때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놓고 사과를 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무조건 (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도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넣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원칙적으로 법안의 장기간 표류를 막기 위해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도록 강제한 패스트트랙 취지 자체가 무색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란 것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뭔가 진전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협상을 진전해도 한 발자국도 나오질 않는다"고 비판했다.다만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는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끝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었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인지 협의처리인지에 대한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일각에서는 여야가 끝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바른미래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이 원내대표는 일단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겠다고 못 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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