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K씨는 파면했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A씨는 보안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감액된다.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K씨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했다. 징계 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파면 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퇴직연금 절반으로 감액"기밀 유출 3건으로 파악"…징계위에선 1건만 다뤄통화 요록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경징계'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 이유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파면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K씨가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강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이 당국자는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비위(非違)가 심하다고 판단했다"며 "(K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K씨가 총 세 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징계위에서는 정상간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K씨가 추가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전해졌다.K씨 측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의)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다른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이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씨에 대한 파면의 효력은 인사혁신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허가 후 발생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감봉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연합뉴스
민주당 41.2%·한국당 29%…文대통령 국정지지도 0.6%p 내려 49.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란 응답이 48.1%였다.'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다'는 응답은 33.2%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보다 14.9%포인트 낮았다.모름·무응답은 18.7%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남, 경기·인천과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불법적 기밀유출이란 인식이 우세했다.반면 정당한 정보공개란 인식은 대구·경북,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높았다.보수층은 불법적 기밀유출 40.4%, 정당한 정보공개 39.9%로 두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다시 40%대 초반을 회복했지만 한국당 지지도는 2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1주일 전인 5월 4주 차 주간집계 때보다 1.9%포인트 오른 41.2%로 집계됐다.민주당은 지난 23∼29일 조사일 기준 닷새 연속 40% 선을 유지했다.또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서울과 호남,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 40대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29.0%로, 2·27 전당대회가 열렸던 2월 4주 차(28.8%)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한국당의 하락은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박근혜·최순실 녹음파일' 논란, 황교안 대표의 '군·정부 입장 달라야' 전방 GP 발언 논란 등 각종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정의당은 1.3%포인트 내린 6.3%였고, 바른미래당은 1.2%포인트 오른 6.2%로 나타났다.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오른 2.5%였다.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0.5%포인트 오른 12.6%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0.6%포인트 내린 49.4%(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23.1%)로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5.6%(매우 잘못함 31.3%, 잘못하는 편 14.3%)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8%포인트였다.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늘어난 5.0%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과 호남, 50대, 진보층에서 국정 지지도가 하락했지만, 경기·인천과 서울, 3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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