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당국 여전히 분석 중"…"대북식량지원 방침 불변, 계획대로 추진" G20 한일정상회담 여부에 "관계 개선 노력중"
청와대는 27일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언급에도 한미 군 당국은 여전히 해당 미사일에 대한 성격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턴 보좌관의 언급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미국 쪽에 취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며 "한미 군 당국 간 미사일에 대한 규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그 언급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련한 언급을 했고 이후 백악관 대변인도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총체적 그림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미 군 당국이 공조 하에 여전히 미사일을 분석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차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볼턴 보좌관은 지난 25일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볼턴 보좌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김 위원장이 약속에 충실하리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오랜 기간 로켓 발사도,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북미 간에는 (상호) 경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추진 입장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 문제는 일단 통일부에서 여러 단체 또는 국민 의견을 많이 듣는 일정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나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동향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드릴 사안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에 좀 더 훈풍이 불고 개선되는 모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KN-23으로 명명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인식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산케이는 볼턴 보좌관이 전날 도쿄(東京)도내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밝혔다며 KN-23은 미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제 이동식발사형 단거리탄도미사일 시스템 이스칸데르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설명했다.산케이는 다만 자세한 발언 내용을 전하지 않았고, 볼턴 보좌관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인식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KN-23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방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언짢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제프리 루이스 "北 최소한 3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심의 여지없어"비핀 나랑 "탄도미사일로 규정·추가도발시 '싱가포르 정신' 위배 못박았어야"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축소하고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부정 접근법'(Denial approach)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마치 북한이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듯 보인다"며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최소한 3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외교정책 치적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 계속 자랑하는 한편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WP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 때 나온 것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차트를 보면 실험 24건, 22건, 18건, 그리고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잠깐은 꽤 거친 말을 주고받는 시기가 있었다.그리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며 이달 들어 두 차례 있었던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핵화 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WP에 "북한이 최소한 3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미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비핀 나랑 교수는 한국 정부가 '탄도 미사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대해 "'KN-23'의 경우 탄도가 낮기 때문에 어떨 때는 '유사 탄도' 미사일로 거론되기도 한다.'SRBM(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재량권을 제공하는 대목"이라며 "그러나 SRBM이 맞다"고 주장했다.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WP는 전했다.루이스 소장은 "나는 외교적 해법을 찾는 걸 항상 지지하지만, 북한이 무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건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며 "두 차례의 실험은 미국이 하노이에서의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더 악화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나랑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 약속을 어긴 건 아니라면서도 한미의 대응이 "김정은이 압박 전술 차원에서 사거리가 보다 긴 미사일들을 발사하도록 '승인'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라며 "김정은이 말 그대로 트럼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지난 4일에 이어 5일 만에 이뤄진 지난 9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경고했다면 보다 합리적 접근법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했다면 외교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김정은이 추가로 계속 밀어붙이는 빌미를 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탄도미사일' 규정 가능성에 술렁…靑, 文대통령에게 확인 후 정정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를 '단거리 미사일'로 정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등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자 기자단 사이에서는 해당 단어가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술렁였다.국방부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성격을 결론 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힌 터였다.이런 맥락에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쏠렸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특집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도 언급했다.고 대변인은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 발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이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단도 미사일'의 정확한 뜻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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