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달성 협심…이견노출된 것처럼 보도돼 매우 유감" 이례적 당청 공동 입장문…'엇박자' 논란 경계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2일 최근 진행된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당정청이 협심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과 청와대 대변인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반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청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경우 권력기관 개혁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세·마약 수사 기능을 법무부 아래에 두는 문무일 검창총장의 개혁안에 대해 조 수석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경찰개혁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수석은 검찰총장안에 대한 맞대응을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청은 "권력기관 개혁은 당과 청이 꾸준히 함께 논의해 온 정책과제이며 새삼스럽게 부각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방식의 논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인용했는데, 이는 조 수석의 발언이 아닌 다른 의원의 견해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은 "(이 원내대표 발언은) 경찰 개혁논의가 특정인의 발언이나 이슈에 천착해 흐르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원칙적 언급이었다"며 "이를 조 수석 발언에 대한 이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부연했다.
당청은 "당시 협의회에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매우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마치 당청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경찰개혁 당정청 직접 찾아…"檢 불만 진화 포석" 분석도"문무일 우려 경청" 고비마다 메시지…개혁 절박감 방증5·18 관련 글까지 연이은 '페북 정치'…일각서 "비서 메시지 과해" 지적도"경찰개혁은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서)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직접 찾았다.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청와대 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 경찰개혁안 협의회의 경우 조 수석이 준비 단계부터 이례적인 적극성을 보였다는 전언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조 수석의 이런 행보에는 어떻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조 수석과 청와대의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조 수석은 이달 초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당정청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조 수석의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경찰 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문 총장 등 검찰의 반발을 진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조 수석은 지난 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언론의 '검찰총장 달래기'라는 표현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며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이 아니다.논의, 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당정청 회동에 앞서서도 조 수석은 지난 1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이슈와 관련해 정치권과의 접촉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0일 진행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조 수석에게 '개혁 완수'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만큼, 조 수석이 한층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당시 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다.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공통적인 인식도 엿보인다.조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중요 국면을 맞을 때마다 페이스북을 이용해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서도 이런 절박감을 읽을 수 있다.조 수석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대치가 최고조를 이룰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이 지정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는 등 연일 SNS 메시지를 내고 있다.최근에는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정치인 등을 겨냥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비판하는 등 메시지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다만 야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비서가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석의 메시지가 너무 과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려지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처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또 "민정수석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참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 수석이 총선을 생각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해석은 과하다고 본다.자기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같은 연장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정수석으로서 할 얘기는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당정청 협의회…"정보경찰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차단 위해 법 개정""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줄이고 병역특혜·학비지원 등 폐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이어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내일 국회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협의…사개특위·행안위원장 참석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당정청은 지난 2월 이미 장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을 한차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당정청 협의는 새로운 방안보다는 지난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보완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왔으나 그동안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수사 경찰을 국가 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사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생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발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치 개입 관련 논란이 불거져 문제가 된 정보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존 '치안정보'로 막연히 규정된 수집 대상 정보를 통제가 가능한 방식,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화, 입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경찰 정보국을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정보경찰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지 수단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정보국 해체까지 거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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