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前 법원행정처 차장 부인·형도 참석자유한국당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사법부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문재인 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를 짓밟으며 우리 헌법 가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목표로 사법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사정 기관을 총동원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 정부가 사법부 장악의 핵심인 대법원장 교체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 또 임명됐으며, 입맛에 안 맞는 재판을 한 판사는 기소됐다"고 비판했다.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정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이들만 사람대접을 해주는 것 같다"며 "이념에 맞지 않는 인물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해 "군대로 치면 하나회와 같다"며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용우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 현 정권과 이념을 같이하는 법관이 많고 그들이 오히려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현재 김명수 대법원의 주류 세력이자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위 연구회 회원들의 성향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인과 그의 형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
"文대통령, 경제 성공 얘기하더니 추경 심의 요구"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물이며, 추경을 비롯한 확장 재정 기조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한다"며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 못 할 정도로 상황 인지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분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또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다"며 "문 대통령부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추경 요구는 너무나 낯 두꺼운 소리"라고 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20일 주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업계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관련 연구단체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정책 과제를 쏟아내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할수록 신뢰가 없고 감흥이 없다”고 호소했다.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다른 정책만 가지고 성과를 말하는 게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무엇인지 먼저 말해달라”고 토로했다.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는가”라며 “정책에 대한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고 말했다. 봉필규 전 경기도 상인협회장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결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법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 앞서 “정책 성과를 짧은 시간 내 평가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체감경기 100을 중심으로 좋아진 적이 거의 없지만 등락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그나마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청중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발표자에 항의하기도 했다.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본법을 제정해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는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니 민주당이 앞장서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과감히 늘리려 한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과감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을 대표해서 이 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