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혁신적 포용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본법 안에는 복지 사각지대였던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이 담겨야 한다"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핵심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온라인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과감한 정책지원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 "연대보증 폐지, 금융계 전향적 검토 필요"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애로의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은행권에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은행이 스타트업에 기술·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인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중기부는 전했다.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계의 금융 동향과 함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특히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에 은행 등 민간금융도 참여해달라"는 건의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중기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해서 민관 합동 금융지원을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 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 간 2천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이 참여했다.아울러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됐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도 업계 전체로 폐지를 확산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책금융기관들도 차질없이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제2의 벤처 붐의 확산을 위해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기 바란다"면서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제로섬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이 납품 후 받은 외상매출채권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을지로2가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6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사전행사로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사이에 체결됐다.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공급한 뒤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만기 도래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6개 시중은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의 보증 규모는 총 2500억원이다. 보험계약자별로 3억7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이 이달 시범운용한 뒤 나머지 5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기업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BBB+ 기준 연 5.439%에서 1%포인트 낮은 4.439%다. 중소기업은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하고 은행은 보험으로 매출채권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비금융 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보는 은행 출연금의 20배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증해주고, 은행은 특별보증과 보증료 할인을 위해 출연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내년엔 이를 확대한다.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문제가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 확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비 올 때 우산 뺏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2 벤처붐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신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길 바란다”며 “다만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3년3개월 만에 공장 점검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방북 시기와 설비 점검 방식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최종 목표인 개성공단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19일 방북 허가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북 허용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방북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어렵사리 방북 허가가 났지만 협의해야 할 과제가 많다. 방북 시기와 일정은 정부와 북측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비상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개성공단 시설 점검 방식도 미정이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은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방북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비상대책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자산 점검 때 사진기 사용 여부가 불투명해 설비를 눈으로만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영이너폼의 이종덕 대표는 “충분한 점검이 이뤄지려면 최소 하루, 기업별로 두 명 이상 방문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방북을 허가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방북단 인원도 협의 대상이다.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포함한 입주기업인 193명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8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당사자인 입주기업인 전원이 먼저 방북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방북은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개성공단이 언제 재가동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 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은 다음달 12일 미국 연방하원을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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