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부담 덜어주겠다…패스트트랙 과정서 사보임 조치는 적법"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은 15일 사개특위에서 자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두 사개특위 위원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 사임계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당의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개특위 사보임 결정은 국회법에서 정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4당 합의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르면 29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재시도하기로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흔들림이 없으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이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것 없다”며 다음 회의에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사개특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지난해 12월 15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신속안건 지정 절차를 막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교체(사보임) 결정과 공수처 법안 등을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본인 의사가 없어 위원 교체가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의원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보임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또 “이번에 입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두 건의 법안은 규정에 따라 접수됐다”며 “문서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의 여야 충돌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편파적”이라며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대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투입된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거듭 비판했다.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작년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한국당은 5개월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동안 뭘하다 지금 와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이와 함께 채 의원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개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검토,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또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여부 등 포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돼 있다.채 의원은 "한국당은 더 이상 한국정치 발전의 큰 걸음인 선거제도 개혁, 공정한 사회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절차를 더이상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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